내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부 교과서에 기술된 제주4.3 사건 관련 표현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반란군'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비판을 받고 있다.
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논란이 된 교과서는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출판사의 교과서다. 이 교과서에는 제주4.3 사건 외에도 친일이나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서술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던 부분을 상당 부분 수정했지만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교과서는 제주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을 함께 설명하며 "제주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을 진압하며 반란군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나 도주한 반란군의 일부는 지리산 등에 숨어 게릴라전을 하며 저항하였다"라고 기술했다.
이는 4.3사건을 '반란군'의 행동으로 묘사하는 표현으로 4.3 진상조사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자료에 따르면 이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3사건은 군(당시 국방경비대)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아니며 1948년 4월 당시엔 공식 정부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교과서의 서술 방식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4.3사건 부분의 첫 문장은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 결정 이후 단독 선거 실시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났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은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행사 후 통일 정부 수립 요구 시위를 하던 군중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이때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서술은 4.3사건이 단독 정부와 선거에 반대하기 위해 일어난 봉기처럼 보이게 하며 사건의 복잡한 배경과 전개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4.3사건은 광복 직후 제주도의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했다. 1947년 3.1절에 경찰의 발포 사건이 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켜 사건이 확산된 것이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교과서는 단선·단정 반대만을 이유로 사건을 단순화해 서술하고 있어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4.3사건의 인명 피해에 대해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와 달리 '많은 민간인 희생자'라는 표현만 사용하며 학살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규모나 연령에 대한 언급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란군'이라는 표현에 대해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서술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서 4.3사건뿐 아니라 여러 오류가 발견됐다"며 "출판사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통해서도 강력한 수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평이하게 서술했지만 교묘하게 친일 식민지 근대화론 등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접적인 본문 서술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중이나 구성, 자료와 도표 등을 이용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교과서 검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교과서 검정을 받으려면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최소 1권 이상 출판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학력평가원'은 지난해 7월 수능 기출 문제집 한 권만 출간했다. 더구나 과거 교과서 집필 이력이 없는 뉴라이트 성향 필진 5명이 참여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검정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뉴라이트 성향 필진이 집필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배경이 의문스럽다"며 교육부에 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검정 통과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중립성 지침을 근거로 심사한 결과이며 문제가 있으면 수정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서 검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국가 개입 여지가 높은 검정 체계를 개편하고 검정 과정을 학계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교사들은 "각 학교 심의위원회에서 교과서 채택 심의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