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등 벼랑끝 생존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가 회복됐다"는 최근 발언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2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를 인용해 올해 1~7월 제주지역의 대위변제 건수가 15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44% 증가했고, 대위변제 금액은 267억원으로 48.33%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위변제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제도로 이는 제주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주지역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에는 521건, 128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105건, 363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상환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출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1~7월 제주지역의 신규보증 건수는 47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1% 감소했다. 소상공인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 축소로 자금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제 전반을 침체시키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가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며 경제 회복세를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8월에는 2.0%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강조하며 경제 회복의 긍정적 신호를 언급했지만 제주지역 현실은 대통령의 진단과 괴리가 있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