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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도 부채 규모 상당 ...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 필요"

 

제주도의 부채가 2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제주도의 부채는 약 1조 9328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고정자산은 약 25조 9600억원이며 장래세대부담비율은 7.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산 대비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채무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가 크다는 뜻이다.

 

위 의원은 "제주도의 부채 규모가 상당하다"며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의 부채는 대규모 개발사업, 복지 예산 확대,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로 12.99%를 기록했다. 도의 비율은 중간 수준인 7.45%이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채 증가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산 효율화와 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은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아 막대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부채가 늘어나면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건전성 강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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