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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투자심사 제동에 교육청 자체심사로 .... 2029년 3월 개교 계획

 

제주 동부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가칭 '제주동부특수학교' 설립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동부특수학교(가칭) 신설사업을 규모 조정 후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영지학교 분교장 형태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동부특수학교 신설 설립 방향이 전환된 것은 지난달 23일 열린 교육부의 '2025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설립 예정지의 교육환경유해시설(송전탑), 폐교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지 위치를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제주시 조천·구좌읍, 서귀포시 성산·표선읍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961-1번지 2만2067㎡ 부지에 390억원을 투입해 특수학교를 지을 계획이었다. 특수학교는 전체면적 7155㎡ 규모에 초 3학급·중 2학급·고 2학급·전공과 4학급, 돌봄교실 1실을 갖출 예정이었다. 신설 특수학교 수용 인원은 84명으로 설정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사업 규모를 300억원 이하로 축소해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현재 제주시 이동2동에 있는 특수학교인 영지학교의 분교장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자체 투자심사 등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당초 목표인 2029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은 "사업 예정지 부지 주변 송전탑에 대해 한국전력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송전탑의 전자파는 가정에서 노출되는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으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동부 4개 읍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164명이었다.

 

2023년 8월 제주대 산학협력단의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정책연구용역에선 송당리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정책적, 지역적, 교육 수요적 타당성에서 대체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송당리 지역 82%의 주민이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했다.

 

교육청은 설계 시 학교 건물을 송전선로와 55m 이상 떨어지게 배치하고, 녹지 공간과 완충구역 등을 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동부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했다"며 "과밀 해소가 시급하므로 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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