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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저지 도민운동본부 추천 인사 50% 참여 보장해야"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허창옥 의원(통합진보당·대정읍)이 제주도 FTA(자유무역협정) 대응추진단 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14일 오후 제 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우근민 제주지사에게 "그동안 FTA에 우려를 표명해온 농민, 노동자, 사회단체 대표단과 책임 있는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어 "공정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추진단을 만들기 위해 도 관계자 외부 위원 중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이 추천하는 인사의 50%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객관적 조사와 공정한 의견수렴 결과 FTA가 제주도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될 때 도지사는 책임지고 한·중 FTA 협상 거부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제주의 강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산업(종자·식품·휴양관광)을 축으로 제주농업의 그랜드 디자인과 그에 따른 2,3차 산업을 아우르는 첨단융합산업으로 가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농어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피해보전대책이 아닌 실제 농어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농수축산업의 몰락과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호소했다.

 

허 의원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한·미 FTA와 한·중 FTA에 대한) 체감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 농어민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 한·중 FTA의 최고 대책은 곧 협상 중단"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한-EU,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체결하면 한국 대외교역의 60%에 이르는 지역과 FTA가 체결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불과 몇 년 안에 이처럼 과격하고 동시 다발적 FTA를 체결, 추진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허 의원은 "제주의 1차 산업 분야는 칠레, EU,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가장 타격받는 산업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한·중 FTA는 제주에서 1차 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작정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의원은 "전문가들 수준의 충분한 검토와 도민여론 수렴도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한·중FTA는 절대 안 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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