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4명을 관허사업 취소 대상자로 정했다. 시는 지난 11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고, 이들 중 44명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취소 요청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 제조 가공업, 통신 판매업 등 총 9개 업종에 해당한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즉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철회한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감치 등 추가 행정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5년간의 한라산 고도·방위별 수목 분포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변화 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라산 전역에 걸쳐 고도 100m 간격으로 32개 조사구(각 40×40m)를 설치해 진행됐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측량장비를 활용해 각 수목의 위치, 수종, 굵기 등 개체별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구축했다. 한라산연구부는 구상나무 50만 그루(고사목 포함)와 눈향나무 45ha의 분포 현황을 지리정보화 했다. 백록담, 영실, 모세왓, 탑궤의 3D 지형자료와 고지대 철쭉군락 정밀정사영상(110ha) 등도 구축했다. 기존 수목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지역의 등간격 조사구별 수목현황 전반을 조사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이번 조사는 한라산 전역을 방위와 고도에 따라 구축된 조사구 내 개별 수목 자료를 정량적으로 기록했다. 이번에 구축된 32개 조사구는 중장기적으로 한라산의 산림자원량 파악과 산림 바이오매스의 탄소흡수량 산정 등 생물자원의 가치와 역할을 정량적으로 평가·관리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구축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복수 부대에서 2차 비상계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복수의 부대가 상급 부대로부터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침을 지난 4일 전달받았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과 시점이 맞물려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중대장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했다. 오는 8일까지 비상소집 가능성에 대비해 휴가를 통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일반 장병의 휴가는 정상 시행하라는 지침도 함께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소장은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다음 날"이라며 "이 시점에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에게만 비상소집 준비를 지시한 것은 계엄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계엄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황은 단순한 대비 조치로 보기에는 의구심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찰은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 규모를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안보수사단은 국수본 내 대공 핵심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속 인력은 142명으로 대부분의 수사관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고발된 혐의로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 있다고 국수본은 밝혔다. 검찰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수사 주체,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중복 수사를 놓고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청소년단체들이 제주시청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제주에서는 청소년 56명과 5개 단체로 이뤄진 제주청소년시국선언단이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워온 것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배운 대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한 청소년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석열주의 국가다"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을 외쳤다. 이들은 "촛불을 들 시간도 지났다. 촛불보다 더 크고 가열하게 타오르는 횃불을 들어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비상계엄 가담자와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모두 최후를 맞는 그때까지 횃불을 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울산 태화강역 광장과 대구 동성로, 청주 충북도청 앞, 대전, 강원 춘천·원주·강릉·동해 등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열려 수백명이 집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정치적 불안정이 국가 외교를 사실상 마비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9시 45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에서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혼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가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혼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 민생, 경제, 외교, 안보, 통상, 그리고 민주주의의 품격까지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며 "경제를 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30년 전 IMF(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결혼반지와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나라를 살리려 했던 노력을 기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충격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가 나라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며 "미리 통보받지 못한 미국은 이를 심각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6일 오전 9시 30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도 큰 만큼 직무 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발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제주도가 참여 예정이었던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취소됐다. 5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사가현은 오는 7, 8일 이틀간 사가현 우레시노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한국 측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참 결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경남, 부산, 전남과 함께 한국 측 회원으로 매년 이 회의에 참가해왔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한국의 제주도, 경남, 부산, 전남과 일본의 후쿠오카, 나가사키, 사가, 야마구치현 등 양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1992년 제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려왔다. 특히 제주도는 내년 회의를 주최할 예정이었다. 사가현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는 "회의 취소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부지사 등 실무진이 참여하는 대체 회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회의 재개 일정은 불투명하다. 도는 한·일해협연안 회의를 통해 관광,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도는 일본의 후쿠오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고진흥 부장판사, 이재신 부장판사, 홍은표 부장판사를 선정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관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고진흥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이재신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 홍은표 부장판사가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평가를 공정성, 직무능력과 직무성실성 , 신속·적정성, 품위 및 친절도를 포함한 10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평가 문항별로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단계로 점수를 매겼다. 평가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11월 8일까지 진행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원 146명 중 95명이 참여해 65.1%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평가서를 통해 총 100점 만점 기준 전체 평균 점수는 78.3점으로 집계됐다. 3명의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진행하면서도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이들에게 우수법관 증서를 전
제주도가 버스와 트램 등을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2024∼2028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도시교통 계획)에 대중교통과 렌터카 차고지를 연계한 '대중교통 스마트 환승센터' 조성을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환승센터에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외버스정류장, 트램 환승 정거장, 렌터카 차고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상업 시설과 업무 시설도 들어선다. 도는 환승센터 주변에 분산된 주차장을 통합해 환승센터로 조성하고, 제주국제공항과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등 이동 수단을 도입해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환승센터 조성 계획은 2027년 수소 트램 도입 방안에 따른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시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2026년부터 2045년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지, 제2공항을 연결하는 트램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교통 계획에는 또 제주 신항만과 제주공항, 제2공항을 연계한 교통물류거점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교통물류거점은 수소 트램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협의가 이뤄지면 제2공항과 신항만에 각각 조성된다. 도는 제2공항 사업 추진과 맞물려 교통물류거점 시설 조성을 정부에 건의해 국비를
제주대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대 학생 84명은 5일 오후 1시 제주대 학생회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퇴진과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선언을 주도한 김태양 제주대 사학과 20학번 학생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역사의 퇴행을 목격하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음을 절감했다"며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며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이 나라의 정당한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선언문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그들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 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고 국민을 억압하는 데 이용했다"며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반민주적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또 과거의 사례를 들며 "서울 한복판에 탱크와 무장한 계엄군이 등장한 장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 한다"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언에서 학생들은 윤석열 정권의 지난
제주에서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10월 3개월간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버스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은 10만4467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135명이 이용한 셈이다. 했다. 이용 금액은 모두 1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꾸준한 이용률을 보여 도민들이 오전 7∼8시, 오후 4∼6시에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정류장은 제주버스터미널, 함덕, 한담동, 롯데시티호텔정류장, 성산일출봉, 협재해수욕장, 동문시장 등으로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용 패턴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은 201번(제주버스터미널~함덕~성산~남원), 600번(공항~서귀포), 101번(공항~함덕~성산~남원), 111번(공항~성산) 순이었다. 도는 개별 외국인 관광객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목적 관광지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와 와국어 안내에 나서는 한편 버스정류장 이용 빈도가 낮은 지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