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 실현 가능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밝혔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설정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지원된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은 제주·전북·강원 특별자치도로 국정위는 5극 수준의 3특 육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과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도 함께 명시됐다. 이 외에도 제주와 관련된 과제로 해상풍력단지 구축 및 햇빛·바람 연금 확대,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지원, 과학기술원과 협업하는 특성화 대학원 설립 검토, 첨단교통(UAM·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제주 모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A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3월 제주시 한 고등학교 재직 중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학생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거나 "너는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업 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XX를 많이 해봐야 한다. XX는 좋다"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있다.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수업 중 있었던 발언을 개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대화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피해 학생들(현재 성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들은 법정에서 정서적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재학생
제주시 외도동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현장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작업자, 감리자 등에게 각각 1000만~2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CJ대한통운과 하도급사 종합건설가온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5월 10일 제주시 외도2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이동식 방음벽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 A씨(6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방음벽을 세우던 중 구조물이 넘어지며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3대 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이 사건 관계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안전관리계획 미작성과 안전 점검·관리 소홀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이들을 기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원도급사 CJ대한통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부장판사는 "넘어지기 쉬운 방음벽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반이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올레길을 걷던 20대 관광객이 폭염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 전역에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1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서 20대 관광객 A씨가 폭염에 실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약 3시간 동안 올레 코스를 걸은 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의 의식과 체온을 확인한 뒤 이온 음료를 제공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A씨의 상태는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추자도와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실신 당시 안덕면 감산리의 기온은 30.5도였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제주에서는 온열질환자가 72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는 지금 '미래'를 말하고 있다. 드론택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위성정보 서비스 등 차세대 미래 산업을 제주에서 실증하고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를 대한민국 산업전환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이에 따라 도는 2022년부터 내년까지 약 59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성통신망 응용서비스, 정밀지도 구축, 초소형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 도는 이를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 실험장'이자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산업의 청사진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의 인재 지표가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제주대의 지난해 입시 결과를 보면 상위권 수험생의 진로는 명확하다. 의예과(1.04등급), 약학과(1.24등급), 수의예과(1.36등급) 등 의약학 계열이 가장 높은 성적대 학생들의 선택을 받았고, 기계공학과(3.3등급), 전기전자공학과(2.8등급), 화학공학과(3.5등급) 등 이공계는 그 아래에 머물렀다. 수요가 높은 컴퓨터공학이나 통계학 일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낮다.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포착된다. 최근 입
여성 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이 모두 18곳으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13일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와 서귀포시 삼다종합사회복지관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보관함은 제주시 12곳, 서귀포시 6곳 등 모두 18곳에서 운영된다.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는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처럼 자택에서 택배 수령이 어렵거나 비대면 수령을 원하는 도민의 편의를 위해 2014년 외도동주민센터에 처음 도입됐다.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24시간 안전하게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택배 신청 시 수령 장소를 해당 보관함 주소로 기재하면 택배기사가 물품을 보관 후 장소와 인증번호를 휴대전화로 전송한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관 후 72시간이 지나면 하루당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은 도입 이후 누적 17만8046건이 이용됐다. 지난해 이용 건수는 2만6730건으로 월평균 2227건에 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주 소재 건설사를 포함한 전국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팀은 13일 오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성동구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사무실과 김태영 대표 주거지, 제주 원담종합건설 본사 사무실과 대표 황모씨의 주거지, 서울 서초구 SOE디자인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 그리고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정부는 2022년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에 선정됐다. 증축 공사는 제주 본사의 원담종합건설로 넘어갔다. 이후 원담은 대표 황씨의 친형이 운영하는 SOE디자인에 실제 시공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 결과에서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나 추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또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는 '건진
우리나라 첫 프로골퍼이자 제주 1호 골프장 '제주CC'(옛 아라CC)를 설계한 고(故) 연덕춘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고문의 1941년 일본오픈 우승 기록이 84년 만에 바로잡혔다. '골프계의 손기정'으로 불린다. KPGA는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1호 프로골프선수 고 연덕춘 역사와 전설 복원' 행사를 열고, 일본골프협회(JGA)와 함께 연 고문의 일본오픈 우승 기록의 국적과 이름을 '한국 선수 연덕춘'으로 수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연 고문은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으로 '노부하라 도쿠하루'라는 일본 이름으로 출전, 우승자 명단에도 일본 선수로 기록돼 있었다. 이번 정정은 지난해 KPGA와 대한골프협회(KGA)가 JGA에 요청해 광복 80주년·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동의를 받아냈다. 일본오픈 우승 트로피도 복원돼 이날 공개됐다. 트로피는 독립기념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1916년 서울에서 태어난 연 고문은 경성골프클럽 군자리 코스에서 캐디로 골프를 접한 뒤 1934년 일본으로 유학, 프로 자격을 취득했다. 1941년 일본오픈에서 4라운드 합계 2오버파 290타로 우승하며 한국인 첫 국제대회를 제패했다. 광복 이후에는 한국
제주도가 3년간 42개 마을이 참여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우수사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2시 제주시 첨단로 JDC 엘리트빌딩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공유 및 정책개선 워크숍'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마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소통의 장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역 주민이 숲 가꾸기, 습지·하천 환경정화 등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형 사업은 2023년 9개 마을에서 시작해 지난해 19개 마을, 올해 13개 마을과 ESG 경영과 연계한 1개 마을까지 모두 42개 마을로 확대됐다. 도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행정, 전문가, 참여 마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올해 참여 마을 중 2곳이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김학열 스페이스알파 대표가 '생태
제주도는 제주시 오라이동 민오름과 회천동 새미숲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유아동네숲터'를 새롭게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아동네숲터는 아이들이 숲속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다양한 생태체험을 통해 감수성과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한 자연 친화적인 놀이·체험공간이다. 흔들다리, 밧줄암벽, 밧줄그네, 통나무오르기 등 8종의 자연체험형 놀이시설로 구성된 놀이공간은 유아들이 몸을 활발히 움직이며 모험심과험심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졌다. 보호자도 같이 숲을 탐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가족 참여형 공간으로 운영된다. 현재 도내 유아동네숲터는 지난해 조성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유아동네숲터와 이번에 조성된 민오름·새미숲을 포함해 모두 8곳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내년까지 유아동네숲터 3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해녀 문화를 소재로 한 ‘해녀 오르골’이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제주도와 도관광협회는 13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제28회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을 연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우수 관광기념품 수상작 13점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수상작은 일반부문 10개 작품(대상 1, 금상 1, 은상 1, 동상 2, 대중인기상 1, 입선 4)과 프리미엄부문 프리미엄상 1개, 학생 아이디어부문 아이디어상 2개 작품 등 모두 13개 작품이 선정됐다. 일반 부문 대상을 차지한 ‘해녀 오르골’(도도공방)을 비롯해 금상에는 ‘가파도 청보리 떡파이’(아일랜드슈가 주식회사), 은상에는 ‘제주 왕돌하르방 퍼퓸솝’(우컴퍼니 주식회사)이 선정됐다. 프리미엄 부문에서는 ‘테왁망사리백’(서귀포시니어클럽 숨비소리사업단)이 프리미엄상을 받았다. 테왁은 제주 해녀들이 바다에서 사용하는 전통 부력 도구로,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올해 신설된 학생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숨비백’(홍찬영)과 ‘섬의 탄생-제주의 숨결을 불꽃과 향기로 담다’(변인선)가 선정됐다. 13점의 수상작들은 도내 곳곳에 마련된 관광기념
올해 광복절 연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관광협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항공과 선박을 통해 21만6000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만2882명)보다 1.5% 증가한 수치다. 날짜별 예상 입도 인원은 13일 4만명, 14일과 15일 각 4만8000명, 16일 4만2000명, 17일 3만8000명이다. 국내선 항공편은 모두 1127편으로 지난해보다 20편(1.8%) 증가했고, 국제선은 162편으로 23편(16.5%) 늘었다. 공급 좌석 수도 국내선 21만5224석, 국제선 2만9765석으로 각각 1.9%, 17% 증가했다. 관광협회는 국내선 평균 탑승률을 90%로 예상하고 있다. 연휴 기간 크루즈 3편이 입항해 약 7000명의 승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연휴 중반인 14일, 15일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등 단기 체류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전망치는 잠정치여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