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의 해양안보와 어업자원 보호 강화를 위해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이 제안한 "제주 동부 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문"이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 S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도의회가 2일 밝혔다. 이 건의문은 제주 해역의 중요성과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제주 동부 해양경찰서(가칭)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주 해경이 담당하는 관할 해역은 전국의 25.2%, 배타적경제수역(EEZ)의 33.5%를 차지할 만큼 광범위하다. 특히 제주 동부 해역은 타국과의 해상 분쟁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해양안보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제주 해역의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제주 동부 해양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안과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소속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만
제주도가 청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을 이달 11일까지 연장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을 기존 지난달 말에서 이달 11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증가와 도내 청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국 평균의 2.4배에 달하는 어려운 금융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은 도가 올해 조성한 금융포용기금의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8월 1차 지원에 이어 2차 지원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근로자햇살론' 이용자뿐 아니라 고금리 대출 상품인 '햇살론15'와 사회초년생이 주로 사용하는 '햇살론유스'를 이용 중인 만 19~39세 청년층이다. 지원 내용은 대출 원금의 3.5%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000만원을 대출받아 1년 이상 상환한 경우 약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생숙 18만8000실 중 약 60%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약 7만6000실은 미신고 상태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제주도의 미신고 생숙은 3300실로 경기(2만4500실), 인천(8200실), 부산(4200실)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제주도는 관광지 특성상 숙박시설 과잉 공급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생숙의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일부터 생숙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미신고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용도 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주차 기준 완화와 숙박업 등록 절차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공해 소유자들의 신고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예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
제주종합운동장 시설을 허물어 대규모 면세점 등 상업시설이 포함된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방안이 제시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종합 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스포츠타운 조성 3개 방안 중 하나로 축구경기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면세점, 쇼핑센터, 호텔 등의 복합 엔터테인먼트센터 조성 방안이 제안됐다. 복합 엔터테인먼트센터는 총면적 1만7414㎡에 면세점, 전통시장, 스포츠용품 매장, 푸드 코트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1만5000석 규모의 축구장, 3500석 규모의 체육관, 스쿼시, 에어로빅 등의 스포츠 시설 조성도 계획됐다. 두 번째 안으로는 스포츠 문화센터, 스포츠 도서관, 72객실의 호텔 등과 수영장, 보조경기장, 육상경기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세 번째 안은 노후화된 종합경기장, 체육관 등을 재건축하는 등 스포츠 기능만 살리는 방안이다. 용역진은 "체육시설 확충, 평생체육 기반 형성, 스포츠 커뮤니티 형성,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도입 등을 통해 스포츠 문화·커뮤니티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용역진은 1960∼1980년대 건립된 현재의 제주종합운동장 주요시설이 노후화돼 매년
조국혁신당이 29일 오후 7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연다. 이번 제주도당 창당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 이어 14번째로 이루어지는 시·도당 창당이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17개 시·도당 창당을 완수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국민께 인재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당 창당대회에는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상균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장, 그리고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창당대회에서는 김상균 창당준비위원장이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그는 현재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2017년과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민사회 특보를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제주 탐라문화광장에서 탄핵다방 6호점을 운영하며 당의 주요 정책과 법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탄핵다방은 지난 2월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후 검찰개혁, 딥페이크 차단, 지역살리기 등 다양한 의제를 알리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제주에 이어 다음달 1일 경남
2017년 제주도로부터 감귤박람회 운영 업무를 이관받아온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민간위탁과 수익금 징수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드러냈다. 감사위가 조례와 규정 없이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점과 수익금 징수 근거의 부재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했다. 29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농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감귤박람회 운영을 맡아왔으나 2020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며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행사 운영 및 집행 실무를 포함한 10가지 사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진행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진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농업기술원은 민간위탁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쳤을 뿐 구체적인 법령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감귤박람회에서 발생한 입장료와 부스 사용료 등 수익금 징수도 문제가 됐다. 2
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제주 지역의 도산 사건 처리도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은 광주지법과 제주지법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주 지역 일부 도산 사건은 광주 회생법원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회생법원은 광주와 전남의 도산 사건을 전담하면서도 특별관할 사건으로 분류되는 제주 지역 도산 사건 일부도 관할하게 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도산 사건 접수 건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만6000 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만800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제주지법도 지난해만 약 9700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그러나 사건 개시율이 74.6%에 불과해 전국 평균(86.4%)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다. 전문성을 갖춘 회생법원이 신설되면 기존 민사재판부보다 더 많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회
제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 주기 위한 역사·문화 플랫폼인 '제주역사관' 건립 위치가 탐라국 발상지인 삼성혈이 내다보이는 곳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28일 '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 설명회'를 열어 현 박물관 입구 오른쪽 주차장에 제주역사관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역사관은 독립국이었던 탐라국의 발상과 해양 대외 교류, 조선 후기 해상 경제활동, 개항과 식민 시대 개척사(해녀, 항일운동, 향토자본가, 재일제주인 등), 해방 이후 감귤·관광산업 발전 등 재건과 개발, 미래를 향한 여정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차별화됐다. 박물관은 제주역사관을 통해 외부 세력에 때로는 순응하고 때로는 저항하며 자립과 자강의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를 일궈낸 제주도민의 역사를 후대에 길이 전달할 방침이다. 서울에 있는 금성건축이 제주 전통 덕판배를 모티브로 제시한 건축계획은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4229.2㎡로 설계됐다. 지상 1층은 산지천을 조망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과 카페 등을 갖춘 시민 휴게 공간으로 지상 2층과 3층은 삼성혈을 조망할 수 있는 열린 강의실로 연결됐다. 전시장은 주로 2층에 배치되고, 3층에는 세미나실과
제주도의회가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새로운 인구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연다. 제주도의회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소멸대응 정책간담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박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따라 제주 지역의 인구문제를 점검하고, 행정시의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간담회에서는 고태호 제주연구원의 박사가 '제주지역 인구문제와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최진숙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김남진 제주도 정책기획관,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방선엽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제안 배경에 대해 "제주도는 인구소멸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4년 3월 기준 제주 지역 소멸위험지수는 0.5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도내 43개 읍면동 중 25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3년 이후 합계출산율 저하, 자연인구 감소, 인구순유출 증
제주 중산간 지역 선흘리 마을의 갈등을 촉발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이름을 '스코리아필즈공원'으로 변경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을 공고하며 기존 사업 기간(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을 조건부 의결했던 내용과는 차이를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5년 연장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사업 계획을 관리하기로 했다"며 "장기 연장 시 사업이 더 지체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3월 심의 이후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은 사실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 사업 명칭도 여전히 '제주동물테마파크'로 유지되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58만850㎡ 부지에 1684억 원을 투자해 호텔과 말, 돼지, 애완동물 중심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제주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인구 대비 예산 비중을 놓고 제주시 지역구 도의원과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 간 감정싸움이 벌어졌다. 2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대비 예산 비중을 지적했다. 두 행정시의 인구와 예산 현황에 대한 질문에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비중은 7대 3인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제주시가 약 300명, 서귀포시는 158명이며 예산은 6대 4다. 주민 1인당 예산은 제주시가 420만원, 서귀포시가 64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가 노력을 덜 한 건가. 50만 제주시민에게 미안하지 않나. 균형발전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꿰맞추듯 법에도 없는 예산 6대 4 비율이 만들어졌다"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동홍동)은 "송 의원과는 생각이나 모든 게 참 안 맞는다. 제주도청이 제주시에 있는데, 도청이 어디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겠느냐"며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주시 소통협력센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부적절하게 배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감사위)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관리자급 직원에게도 부당하게 배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농업기술원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29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218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직원과 관리자급 인사들에게도 적게는 5%, 많게는 10%의 지분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은 제주도 조례에 명시된 개념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 등록 등 발명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발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상금은 발명자 수에 따라 지분을 나눠 지급해야 하지만, 감사위 조사 결과 도농업기술원은 지분 배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자급 인사들에게까지 보상금을 배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구 실적이 없는 원장, 국장 등 관리자급 인사가 직무발명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를 두고 "기여도와 상관없는 지분 배분으로 인해 직무발명 연구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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