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제주를 포함한 다수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오 시장의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한정씨의 서울 동작구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의 별장 등 모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3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제주 서귀포시 별장은 김씨가 개인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거나 활용한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곳에서 김씨가 대납한 여론조사 비용의 출처와 오 시장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2~3월 사이 5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강혜경씨의 개인 계좌로 3300만원을 송금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같은 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동의안'을 심사하고, 부대 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이번 동의안은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해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구역에서는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2구역에서는 주거형, 골프장·스키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다만,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시설은 개발이 가능하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가했다. 또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수도를 사용할 경우 친환경 중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2구역 일부 구간의 개발 제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계획은 지난해 8월 초안이 공개된 이후 특정 업체에 대한 특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해 도교육청 통학비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정책 실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2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4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강경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도내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통학비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재원을 활용하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도교육청의 통학비 재원 중 통학버스 임차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약 105억원이다. 2023년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청소년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 및 환경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시행될 경우 ▲환경 보호 및 교통체증 완화 ▲학교 행정업무 경감 ▲주소 이전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정책 실현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간 협의를 주
제주도는 올해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으로 18억2000만원 규모의 7개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5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기금사업 2건과 지정기부금사업 5건을 선정했다. 일반기금사업은 '제주 낭(나무)만(滿)기부숲 조성사업'(2억원), '제주 마을 건강 걷기 투어사업'(2000만원) 등 2건으로 도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기부자가 직접 기금 용도를 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사업은 16억원 규모로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5개 사업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스마트 시청각실 조성'(5억원), '제주시 일원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5억원), '서귀포시 일원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5억원), '제주 수눌음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는 용천수 시설 복원'(5000만원), '청년드림, 제주애(愛) 올레(Olle)?'(5000만원) 등이다. 특히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제주에서 한 달살이를 하는 청년 여행객 중 선발된 최대 140여명에게 제주도가 숙박비를 내주는 내용이다. 팀당 1∼2명의 71개 팀에 한 달 기준 숙박비를 지원한다. 각 팀당 숙박비는 최대 70만원이다. 대상은 제주 읍면지역에서 한 달살이를
제주 사수도를 비롯한 국경 도서지역이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를 포함한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비롯한 국경 도서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 외곽 지역의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 10년 만이다. 국토부는 내륙과 멀어 관리가 어려운 사수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제주 사수도의 면적은 6.1㎢다. 국경 도서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17개 국경 도서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고시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앞둔 기본설계가 시작되는 등 제2공항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 달 기본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기본설계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기본설계에는 모두 299억원이 투입된다. 용역 기간은 18개월로 내년 9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인 주식회사 유신을 선정했다. 현재 계약을 마무리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다음 달 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2공항 건설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한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조류 충돌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는 기본설계 용역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 권한은 도가 갖고 있다. 심의 후에는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도는
제주도의회가 차고지증명제도의 적용 대상을 조정하고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중형자동차 중 1600cc 미만 차량, 소형·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제1종), 장애인 차량, 다자녀 가구 소유 차량 1대 등을 추가로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김황국(국민의힘, 용담1·2동)·현지홍(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해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량의 조정이다. 기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차량 기준을 개정하고, 중형자동차 중 1600cc 미만 차량, 소형·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제1종), 장애인 차량, 다자녀 가구 소유 차량 1대 등을 추가로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기존 2019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중형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만 예외 적용되던 규정을 변경해 더 넓은 범위의 차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차고지 증명서의 유효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차고지증명서의 유효기
제주도가 지역언론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언론 발전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도는 조례에 명시된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제주 현안에 대한 기획취재·보도와 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사업계획서와 예산 편성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후 제주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제주도 대변인실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 신청하면 된다. 강재병 제주도 대변인은 "처음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에 도내 많은 언론사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언론 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공 승무원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영훈 제주지사의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비서관 A씨를 직권남용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이명수 국힘 제주도당 사무처장에게 한 지원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서류전형, 영상전형까지 통과해 면접 예정"이라는 문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특정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메시지가 원래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문자를 잘못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원래 보내려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제주항공 인사업무에 접근이 가능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신혼부부나 자녀 1명을 출산한 가구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주도는 2025년 제1차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등이다.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0만원 올랐다. 신혼부부나 자녀 1명을 출산한 가구는 최대 140만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는 최대 180만원(대출 잔액의 2%)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권 확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1159가구에 14억90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만131가구에 94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인상한 상하수도 요금을 또 올릴 예정이다. 상하수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지만 생산원가 절감 등 자구 노력보다 요금 인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는 4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최근 요금 인상률과 시기를 타 지역과 비교·분석하고,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과 제주 특성에 맞는 경영 관리 효율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도는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2027년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도는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현실화를 명분으로 2022년 1월, 2023년 1월, 그리고 지난달 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제주도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1.8%,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9.6%다. 전국 평균 상수도 현실화율(74.9%)과 하수도 현실화율(44.7%)보다 낮다. 요금 현실화율은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