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이 한 해 만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 8~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제주도는 도내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8세 이상 10세 미만 아동에게 건강·문화체험활동비 5만원을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8세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아동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오영훈 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주요정책 중 하나다. 도는 이를 위해 53억 3200만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21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올해 3개월 분인 30억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소득 기준 없이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바뀌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
제주도가 오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발표에 따라 오염수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22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긴급 현안회의 및 1차산업 분야 현안업무 토론회의를 주재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1차산업 분야의 대응책을 논의해 이날부터 원전 오염수 대응을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높였다. 또한 방사능 검사 해역을 현재 14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양식 수산물은 물론 연근해까지 검사해 안전성이 확보된 것만 유통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산지 위판장 유통 전 방사능 검사 체계 구축 △정부 인증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사업 △산지 위판장 방사능 신속·간편 측정장비 지원 △수산물 안전신호등 운영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정부사업과 연계한 △수산물 소비 수산대전 △전통시장 수산물 구입 온누리 상품권 환금행사 확대 △제주수산물 소비 및 안전성 홍보 등을 벌인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제주도는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2일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오는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민들의 풍평(소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돼있는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할 방침이다. 134만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30년에서 40년에 걸쳐 방류한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제주 수산업계에 448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연간 제주 수산업 조수입 9000억여
트램과 수소 등 제주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국과의 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 최대 열차 생산공장과 과학기술단지를 방문해 트램과 수소 등 제주 신산업의 중국 동향을 살피고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지사는 제3회 동북아지방정부협력회의 참가차 중국을 방문해 이날 지린성(吉林省) 창춘(長春)시에 있는 중차장춘레일버스주식회사를 찾았다. 중차장춘레일버스주식회사는 중국에서 가장 큰 레일버스회사다. 중국 최초로 지하철과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을 생산했다. 오 지사는 트램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열차에 적용한 각종 첨단기술과 편의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창춘시내로 이동해 운행 중인 트램을 시승하고 트램 운행 현황과 발전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도는 다음달까지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수소트램 정책포럼에서 ▲제주공항~노형동~제주항(5.77㎞) ▲제주공항~용담동~일도동~제주항(5.97㎞) ▲제주공항~이도동~화북동
제주형 행정체제의 최적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가지 안이 선정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제2차 숙의토론회는 301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얼렸다. 이날 숙의토론회는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형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1시간여 동안 가진 뒤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구역 결정에 도민 관심이 높은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할 방침이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제주도가 중국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문화, 경제, 인적 분야의 교류를 강화한다.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루잉촨(卢映川)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면담하면서 양 지역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지사는 이날 문화여유부 접견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여유부에 환영 의사를 전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무비자 입국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제주의 장점을 강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와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또 관광 중심의 투자·통상과 문화, 인적 교류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것과 제주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활용한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오 지사는 "워케이션을 통해 제주와 중국의 협력 분야를 자연스럽게 게임, 수소, 우주 등 신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재개로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 간 교류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외교 활성화는 한·중 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라고 말했다. 루잉촨 부부장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의 노력에 대한 감사 의사를 밝히고 도시 간 교류·협력 발전, 중·한 관광
제주도가 외국인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3000만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 지방세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해 비자 연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체납자는 3885명이다. 총 체납액은 11억2500만원에 이른다.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은 57개국이다. 체납자의 국적별 비율은 중국 51.1%, 미국 5.3%, 베트남 2.8% 순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세 체납세액 기준 3000만원 이상은 3명, 1000만원 이상은 15명이다. 이밖에 100만원 이상 228명, 10만원 이상 2896명 등이다. 제주도는 외국인 체납 지방세 특별 정리 기간에 거주지 실태조사, 재산 유무 조사,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의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중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14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제주도지사로서) 이를 강제할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미 공개한 상황이다. 만약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선관위에 의뢰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 이를 확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다는 이유로 따라야 한다면 이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5가지 사안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이것이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사업이기
국민의힘 제주도당 상임고문으로 허향진·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이 임명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체제를 구축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상임고문과 수석부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1차 인선을 마치고 당사에서 11일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도당 상임고문에는 허향진·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이 위촉됐다. 수석부위원장은 김영진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으로는 김경준, 김수향, 김형규, 박왕철, 백성철, 부상일, 양해두, 오민학, 윤용팔씨 등 9명이 위촉됐다. 이 외에도 여성위원장 오영희, 청년위원장 양기문, 홍보위원장 이남근, 장애인위원장 고내정, 디지털정당위원장 서원준, 대외협력위원장 고경남, 중앙위도당연합회장 김승하, 실버세대위원장 이양재, 4·3특별위원장 현영화, 조직강화특별위원장 이석호, 자문위원장 박명택 등의 인선도 이뤄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 등 섬이나 산간 마을의 과도한 추가 택배 배송비 부담 문제가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제주도 등 배송비 산정 근거를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택배 배송비가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도서·산간에 대한 과다한 운임을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서·산간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법률에는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부과 기준이 없어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고 추가 배송비가 업체별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지나친 추가 배송비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택배비 문제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깊게 연관된 문제"라면서 "국토부가 책임있게 살펴보고 과도한 운임이 산정됐을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제주도는 2024년 재정운영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으로 설정하고 5대 중점 투자 대상을 중심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5대 중점 투자대상은 ▲미래전환 대응 ▲복지안전 강화 ▲경제체질 개선 ▲문화·관광 재도약 ▲지속가능 제주 등이다. 오는 10일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침교육을 시작으로, 예년보다 열흘가량 앞당겨 본예산 편성에 착수한다. 도는 전략적 재정투자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편성과 재정 혁신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지출 구조 체질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5대 중점 투자 부문에 방점을 두고 성과중심 체계로 재정비해 재정체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량·현안사업에 집중하면서 지출구조 개선 등 강력한 재정혁신을 바탕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2024년 예산안은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산시스템(이호조)을 통해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1월 3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예산안은 경제활력제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라며 “경기 불확실로 세수 확충이 제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1대 국회 제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회의출석률 ▲표결 참여도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등 총 12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위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82%, 법안통과율 22.6%(가결법안+대안반영폐기법안)로 모두 제주지역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7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위 의원은 제21대 국회 상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농어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농업인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확대‘, ’수산인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등 농어민을 위한 입법은 물론, ’제주산 조생양파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특수배송비 국가지원법‘과 같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위성곤 의원은 “뜻깊은 상을 7년 연속 받게 돼 기쁘면서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제주도민과 농어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