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온 중국인이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불법체류 신분인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해외 직구로 구매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50여정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화권 SNS를 통해 알게 된 7명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달리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11월 무사증 관광객으로 제주에 입국해 8년간 불법 체류하며 일용직 노동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정당 1만원에 약을 판매했다. 택배 또는 직접 만나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A씨 거주지에서 발기부전과 조루 치료제 1200여정을 발견하고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며 "도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행정 소송 2심에서 주민들이 패소했다. 하지만 즉시 항고에 들어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좌읍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2부는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도의 손을 들어줬다. 비대위는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며 "재판부는 1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며 "이는 행정기관 편향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지역 법원이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 문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면 국민들은 법적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기동물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을 데리고 여행하는 문화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지역 인구 1만 명당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71.1건으로 전국 평균인 21.8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제주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행 중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 유기된 동물들 중 다수는 반려견이다. 이들 중 일부는 들개로 변해 사람이나 가축을 위협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제주도내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2019년 7767마리에서 지난해 4452마리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치다. 이는 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다. 실제로 버려지는 동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장소와 숙소 정보를 제공하는 '혼저옵서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반려견 동반 가능 카페, 식당, 숙박시설 등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
제주4·3 희생자들이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합장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직후 광주지법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희생자들과 복역 중 사망한 이들의 유해가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합장묘에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도민연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40여구의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굴됐다. 이 유골들은 개인 묘와 합장묘로 나뉘어 있었다. 발굴된 신원 미상의 유골들은 합장묘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합장묘는 1971년 광주형무소가 광주교도소로 이전하면서 조성됐다. 당초 기록에는 41구의 유골이 안치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발굴된 유골은 80여구에 달했다. 이 유골들은 처음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로 추정됐다. 그러나 DNA 대조 결과 5·18 희생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는 이 유골들이 4·3 희생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DNA 대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민연대는 "4·3 당시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제주 사람들은 179명으로 이들 중 140여
'위대한 제주시대'를 주창했던 고(故) 신구범 초대 민선 제주지사(1942~2023)의 타계 1주기를 기리는 토론광장이 펼쳐졌다. 신구범기념사업회는 23일 오후 3시 TBN 제주교통방송 공개홀에서 고(故) 신구범 초대 민선 제주도지사를 기리는 1주기 추모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신구범의 삶과 사상, 제주의 자존과 번영을 꿈꾸다'를 주제로 신 전 지사의 생애와 업적을 되돌아보고 그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0여명의 도민들이 참석해 그의 발자취를 함께 되새겼다. 신구범 초대 민선 제주도지사 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후원했다. 세미나에서는 양성철 제이누리 대표가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 신구범의 삶과 그 여정', 민기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신구범 지사의 기업가 정신과 제주의 변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양 대표는 신 전 지사의 생애를 다양한 일화와 함께 소개,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구자춘 지사 시절 사무관 신분이던 신 전 지사가 사표를 내던지고 "신문기자가 돼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호기를 부린 일화를 전하자 참석자들은 웃음을 자아냈다. 민 교수는 신 전 지사의 기업가 정신을 상세히 설명해 박수갈채를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
제주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평균 경쟁률이 7.1대 1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공립 98명 모집에 69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1대 1로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6.69대 1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공립 일반 부문은 91명 모집에 691명이 지원해 평균 7.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애 부문은 7명 모집에 5명만 지원해 미달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과목은 역사 과목으로 2명 모집에 33명이 지원해 16.5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 사립은 1순위 지원 기준 52명 모집에 201명이 지원해 평균 3.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시험은 다음달 23일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12월 26일 발표된다. 내년 1월 15일 실기평가, 21~22일 수업실연과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11일 발표된다. 사립은 1차 시험에 한해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2차 시험 일정 및 최종 합격자 결정, 임용학교 등은 해당 법인별로 달라 1차 시험 이후 일정은 사립법인 누리집을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8시 40분 한림읍 길거리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이 신고됐다. 40대 피의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지나가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중 B씨는 손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의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어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처음 적용된 '살인 미수' 혐의를 '특수 상해' 혐의로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한 범죄이지만 범행의 의도와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혐의 변경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대병원의 한 간호사가 진통제를 몰래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병원 측이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응급실에서 근무 중 환자에게 처방됐다가 취소된 진통제 트라마돌을 약국에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라마돌은 과다 복용 시 아편류 계열 진통제와 유사한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간호사는 빼돌린 약을 주사기로 직접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병원은 이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 간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에도 손을 댔는지 추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또 해당 간호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를 도용해 처방을 내렸는지, 약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공모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전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행복과 가치관 변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이 제주 이혼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주지역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2.2건으로 전국 평균(1.8건)을 상회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주에서 이혼한 부부는 1564쌍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이혼 건수가 증가한 지역은 제주와 충북뿐이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 3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한 강모씨(25,여)는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이혼이 흠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성격 차이,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이유로 이혼을 하는데 그것을 참고 살라고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는 이혼뿐 아니라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 역시 전국 1위로 나타났다. 2022년 제주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84건으로 전체 혼인 건수의 10.4%를 차지했다. 외국인과의 이혼도 같은 해 127건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혼율 증가의 원인으로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경제적 독립성 강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의 변화 등을
제주지방법원이 청사 주차장 부지에 별관을 새로 짓는다. 제주지방법원은 현 청사 정문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134.86㎡ 규모의 별관을 신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1972년 건립된 기존 청사를 허물고 1999년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현재의 청사를 지었다. 하지만 사건 증가로 인력이 늘면서 업무공간은 물론 법정 공간마저 부족해지자 25년만에 별관 신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별관은 2026년 3월 19일 완공될 예정이다. 제주지법은 별관 신축 공사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법원 주차장을 폐쇄하고 제주지방검찰청 주차장을 임시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제주지검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지인들을 속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해주겠다고 속여 7억원 이상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웃 등 지인 8명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해주겠다고 속여 전체 2억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 과수원 등 토지 매매 과정에서 계약금 등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달 2일 A씨를 구속한 후, 8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또 이미 송치된 사건 외에도 추가로 5명으로부터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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