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는 한국리서치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이달 중 시작해 오는 12월20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전문연구 분야와 공론화 분야로 구성해 추진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행정체제 대안 설계, 실행전략 마련 등 전문 연구를 하고,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는 설명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분야를 수행할 예정이다. 용역진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 분석,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및 모형안, 공론화, 행정체제 도입안,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는 다음달 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과 도민 인식조사를 벌이고 도민 참여단을 구성해 숙의토론을 벌인다. 행정체제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은 오는 8월까
제주에서 20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곧 시작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이달 중 시작해 오는 12월20일까지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전문연구 분야와 공론화 분야로 구성해 추진한다. 전문연구 분야에서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한 진단과 장·단점 분석, 행정체제 모형안 마련 등을 검토한다. 공론화 분야에서는 여론조사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숙의공론화, 설명회, 토론회 등이 추진된다. 도는 다음달 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과 도민 인식조사를 벌이고 도민 참여단을 구성해 숙의토론을 벌인다. 행정체제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은 오는 8월까지 마련해 오는 9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최종 여론조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일할 맛 나는 조직,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인사’ 계획을 내놨다.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균형 인사가 핵심이다. 제주도는 성과창출 공직자에 대한 발탁추천 승진 등을 포함한 ‘민선 8기 인사혁신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빛나는 제주' 미래를 만드는 기본을 세워나가기 위한 조치다.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평가와 승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별 능력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일 잘하는 조직을 육성하고 다함께 행복한 조직을 만드는 균형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사와 관련해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성과창출 공직자에 대해 4·5급인 경우 승진심사시 20% 범위 내 발탁승진하고, 6급 이하 성과 우수자는 특별 승진(급)·특별성과상여금을 현재 180%에서 250%까지 과감히 보상한다. 역량있는 관리자 육성을 위해 승진 다면평가 감점을 현행 0.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부여하는 등 승진 부적합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관리자로 승진 임용 전 필수교육인 관리자 역량교육을 기존 이수제에서 통과(PASS)제로 변경한다. 조직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에 오영한 복지위생국장이, 복지위생국장에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서귀포시는 13일자로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다. 인사규모는 모두 458명으로 4급이하 승진 124명, 전보 282명, 도 인사교류 52명 등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오영한 복지위생국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이 복지위생국장으로, 김명재 제주도 방역대응과장이 서귀포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시민소통지원실장에는 김용춘 총무과장, 총무과장에는 김창용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에는 제주도에서 전입한 방선엽 사무관이 임용됐다. 또 기후환경과장에는 김군자 영천동장, 위생관리과장에는 강은아 동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에는 고행선 서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에는 윤점미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에는 김영철 교통행정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기획예산과장에는 제주도에서 전입한 방선엽 사무관이, 자치행정과장에는 제주도에서 전입한 오철종 사무관이 각각 임용됐다. 서귀포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민선 8기 주요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공직 분위기 쇄신에 중점을 두고 전보인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고, 시정 현안업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균형 인사를 벌였
제주시 초대 경제일자리국장에 강성필 자치행정국장이, 자치행정국장에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제주시는 오는 17일자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사항을 13일 예고했다. 이번 인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의결 14명을 포함해 4급 4명, 6급 이하 137명 등 모두 155명이 승진했다. 또 인사교류 39명, 부서이동 등이 340명으로 모두 534명에 대한 인사예고가 이뤄졌다. 우선 국장급을 보면 8명 가운데 7명의 얼굴이 바뀌는 등 대규모 교체가 이뤄졌다. 복지위생국장에는 김미숙 주민복지과장이, 문화관광체육국장에는 오효선 조천읍장이, 도시건설국장에는 김성철 한림읍장이 승진 발탁됐다. 아울러 신설되는 경제일자리국장은 강성필 자치행정국장이, 자치행정국장은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맡게 됐다. 또 안전교통국장으로는 김시윤 제주도 체육진흥과장이, 청정환경국장으로는 홍경찬 제주도의회 총무담당관이 자리를 잡았다. 또 공보실장은 신금록 아라동장, 종합민원실장은 강선호 우도면장이 임명됐다. 제주시는 "이번 상반기 인사는 민선 8기 조직개편과 더불어 신설되는 경제일자리국과 복지 부서에 역량있는 인재를 배치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또한 조직내부의 고충을 적극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에 허문정 환경보전국장이,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에 김애숙 관광국장이 임명됐다. 제주도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 따른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17일자)를 13일 예고했다. 승진자 136명을 포함, 부서 전보와 직제개편 등을 감안하면 1017명 규모다.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과 연계해 단행되는 만큼 대규모 교체를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일하는 도정 구현으로 제주가 새롭게 도약하는 혁신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을 뒀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번 인사를 통해 국장급과 과장급을 대거 교체하고, 민선 8기 도정 주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과장을 중심으로 혁신과 변화를 이끌도록 했다. 개방형직위를 제외하면 국장급 26개 중 14개(54%), 과장급 84개 중 49개(58%)에 대한 직위 교체가 이뤄졌다. 주요 발령사항을 보면 김애숙 현 관광국장은 제주도정 최초로 지방이사관급인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직위 승진했다. 또한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과 김미영 관광정책과장, 김인영 예산담당관 등 여성 공직자 3명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장기교육에 나섰다. 국장급 승진자 5명 중 3명이 여성 공직자다. 아울러 도정 현안에
제주도가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 따른 2023년 1월 17일자 상반기 정기인사를 13일 예고했다. 인사 규모는 승진자 136명을 포함, 부서 전보와 직제개편 등을 감안하면 모두 1017명 규모다.
제주에서 전력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체계를 청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산업과 생활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그린소수로 전환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시작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에는 ▲에너지 생산 ▲에너지 활용과 전환 ▲산업화와 취약계층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력시장·제도의 선제적 운영으로 청정에너지 거점·특화지역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실천과 선도적 전환모델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풍력·태양광 공공성 확대 △기저전원 그린수소 발전 전환 △산업 분야 정에너지 전환 △생활 영역 청정에너지 전환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융합 제조업 △사양화·취약계층 두터운 보호 등의 핵심과제가 포함됐다.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기반 생태계 구축으로 국가 수소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확대해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고, 기저전원을 그린수소로 전환한다. 도는 전국 유일의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 운영경험과 성과를
야간당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도 포함하는 남녀 통합당직제 논의가 제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고, 제주도 및 서귀포시도 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는 여성 공무원을 숙직 대상에 포함하는 '남녀 통합 당직제'를 지난 한 달간 시범 운영하고 올들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당직실을 개·보수하고 12월부터 남·여를 가리지 않고 반장 1명과 반원 2명 등 3명이 당직 근무를 서고 있다. 1955년 제주시 출범 이래 지금껏 야간 밤샘 근무는 남성 직원들의 몫이었다. 여성공무원은 주말이나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전담하고, 남성공무원은 평일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 근무에만 투입됐다. 여성 숙직 의무화 논란은 여성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서 뜨거워졌다. 여성 공무원 수는 많아졌지만 정작 숙직 양성평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숙직에는 모두 4명(4·5급 당직사령 1명, 6급 이하 당직원 3명)이 투입돼 순환 근무한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 가까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직원들의 숙직근무 주기가
제주지역 진보정당 전.현직 간부와 농민단체 간부가 북한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활동을 해온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한 사안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강은주 전 도당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중 강씨는 2017년 7월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 제주 지하조직 'ㅎㄱㅎ' 설립과 운영방안 등을 교육받은 후 박씨외 고씨 등 2명을 포섭해 실제 이 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ㅎㄱㅎ'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으로부터 반정부, 반보수, 반미 시위 등 구체적 지령을 받았고, 일부 지령은 실제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과 암호 프로그램, 클라우드를 이용해 통신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 제주에서 '북한 영화 상영식'을 여는 등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는 환경부가 2020년 7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 등을 이유로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용역을 벌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다시 본안을 마련한 후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 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협의 과정에서도 제주도와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2공항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이후에도 첫 삽을 뜨기까지 기본계획 수립·고시,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설계·토지보상, 설계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았다.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성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
제주도는 국토부가 사전협의나 공유 없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강애숙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5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지원단장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그간 수차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하지만 공개된 보완내용은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제주도는 다시 한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 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국토부가 당․정 차원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