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 제주도당 입당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대한 도민의 반발로 해석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모두 191명이 입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전인 지난 4월 같은 기간 1~6일 입당자 수(17명)보다 1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달 한 달간 전체 입당자 수(195명)와도 거의 맞먹는다. 올해 월별 입당자는 1월 71명, 2월 54명, 3월 74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파기환송 결정 직후부터 입당자가 급격히 늘었다. 일자별로는 ▲5월 1일 10명 ▲2일 24명 ▲3일 43명 ▲4일 33명 ▲5일 48명 ▲6일 33명이다. 파기환송 직후인 2일부터 입당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입당자가 기재한 추천인도 이색적이다. 입당자 중 52명이 입당원서의 추천인란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을 기재했다. 도당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입당자 중 상당수가 추천인에 조 대법원장의 이름을 적은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대법원의 정치적 판단에
중국이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과 관리용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면서 정부가 '비례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 해역의 전략적 가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8년과 2024년에 걸쳐 심해 연어 양식장을 표방한 선란 1호, 2호를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 시설까지 들여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양측 협의가 원칙인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해양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장기적으로 우리 해양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 측에 해당 시설 3기를 수역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추가 설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장 조사 제안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대응책으로 제주 인근 해역에 '해양과학기지' 또는 '이동형 과학 설비' 설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제성과 전략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 5건을 인정받아 도 단위 지자체 중 경북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합동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안전 확보, 환경관리,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지표를 새로 반영해 진행됐다. 정량평가(98개 지표), 정성평가(우수사례 17개), 국민평가로 구성됐다. 정성평가 부문에서 제주도는 모두 5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도 단위 기준으로 경기(8건)에 이어 경북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국민평가에서는 전국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34건의 우수사례 중 10건이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 사례는 이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평가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 시책의 추진성과를 측정해 지자체의 통합적 행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지원과 유공 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
제주도가 올해 버스정보시스템 보강 구축사업을 통해 버스정보안내기(BIT)를 150대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한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도는 버스정보안내기 100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한 50대를 교체해 도민과 관광객이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와 노선 경로 등 다양한 정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버스정보안내기는 정류장에 설치된 단말기다. 이용객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와 노선 경로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장비다. 현재 제주시 동 지역 634대, 읍면 지역 33대와 서귀포시 동 지역 273대, 읍면 지역 312대 등 모두 1549대의 버스정보안내기가 운영되고 있다. 도는 또 중국인 관광객의 버스 이용 증가에 맞춰 중국 원어민 음원을 활용한 중국어 안내방송을 추가해 버스 이용 편의를 높여갈 계획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정보시스템 보강구축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트럼프 정부의 고위 당국자인 매슈 머레이 대사가 제주를 방문한다. 미국 국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담당 고위 당국자인 매슈 머레이 대사가 오는 11일부터 제주를 방문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머레이 대사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관련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SOM2 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 고위 당국자, 업계 리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미국의 외교·무역·투자 정책을 APEC을 지렛대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SOM2는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핵심 협의체로 미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한 경제 외교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가 국제사회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가 13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다. 교육부는 오는 13∼1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역내 21개 회원경제체 교육장관과 대표단, 국내외 교육 분야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하는 제7차 APEC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은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교육장관회의를 주재한다. 한국에서 APEC 교육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2년 제5차 경주회의에서 이어 13년 만이다. 이번 회의는 2016년 제6차 페루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기도 하다. 주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이다. 디지털 교육혁신을 통한 미래교육의 방향과 역내 공동 번영을 위한 글로벌 교육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4일 열리는 교육장관회의 총회에선 '혁신'·'연결'·'번영' 분과로 나눠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 맞춤형 교육혁신, 글로벌 교육협력과 기회 접근성 확대, 양질의 교육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APEC 교육장관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한다. APEC 교육장관회의 전인 7∼10일엔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 실무회의를 열고 교육장관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실시간 전력시장 가격·입찰제가 도입된 이후 풍력·태양광 등 발전 설비의 강제 가동 중단(출력제한) 문제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1개월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출력제한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재생에너지가 실시간 전력시장 가격·입찰제에 참여하면서 화력과 원자력처럼 중앙 통제 자원으로 관리돼 전력 공급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실시간 전력시장 입찰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제도다. 재생에너지도 기존의 화력·원자력 발전처럼 전력시장에 참여해 발전량과 가격을 입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에 육박해 공급 과잉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시간 전력시장 제도를 제주에 우선 도입했다.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급증한 2015년 이후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경우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제한 조치가 반복돼 왔다. 이는 발전량이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가 제주에서 개막하며 14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에는 회원국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32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용노동·교육·통상 등 3개 분야 장관회의가 함께 열린다. 각국 장관급 인사 60여명이 제주를 방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APEC 사무국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제2차 고위관리회의는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주요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는 핵심 회의체로 산하 4대 위원회(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경제위원회, 예산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논의사항을 검토한 뒤 이를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에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이행과 감독을 맡는다. 도는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지역상권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회의장인 서귀포시 중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서귀포 원도심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관광지를 19개 코스로 나눠 순회하는 문화관광투어도 제공한다. 아울러 ‘글로벌 워케이션’ 홍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3.47%)를 꺾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사표를 냈다. 이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24만6천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으며, 여론조사도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보다 앞섰다. [연합뉴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된다. 제주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평가 준비서를 전달받고 협의회 구성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세부 심의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협의 절차에 본격 시작한다. 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협의부서와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을 포함한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설정, 환경보전목표, 대안 설정, 조사항목과 방법, 주민 의견수렴 계획 등을 확정하게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서 도출된 결정사항은 승인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누리집(https://www.jeju.go.kr/jejuenv/index.htm)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 절차를 거쳐 향후 평가서 초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는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안이 완성되면 공고·공람 절차와 함께 주민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한 대행의 사직과 관련한 서류를 보내고, 인사처가 한 대행에게 재가를 요청해 한 대행이 결재하는 절차를 거쳤다. 총리실 김수혜 공보실장과 신정인 시민사회국장 등 최측근 인사들의 사표 또한 같은 시점에 같은 절차를 거쳐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한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총리실은 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