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4일 오영훈 제주지사를 향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3일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가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2동)을 향해 '지적 수준이 의심된다'는 발언을 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이상봉 의장은 4일 제4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 지사를 비판했다. 이 의장은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도민들께 위임받은 권한으로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는 자리다"며 "도의회의 본회의 역할은 비판과 견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도지사의 발언은 도민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폄훼하는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며 "제주도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발언과 태도는 제주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도민의 뜻을 논의하는 데 있어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있으나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전체 사업비 협의,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최종 의사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를 위한 준비는 끝났지만 날짜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고시 관보 게재를 최소 2일 전에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야 한다. 제주도에선 기본계획 고시가 이르면 6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는 최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도는 공문에서 "증가하는 항공 수요와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4월 국토부 장관 면담, 6월 정무수석 면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윤석열 대통령 만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본계획 고시를 요청해왔다. 지난 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기종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성산읍)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목전에 있다"고 하자 오 지사도 "임박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오 지사는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민감한 질문을 쏟아낸 도의원을 겨냥해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오 지사의 발언은 지난 3일 오후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제주시 용담동)과의 질의응답 도중에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김 의원이 오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감면 혜택을 받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백통신원 사업장을 오 지사가 방문했다"며 "공무원을 11명이나 동행해 방문한 이유를 해명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의혹이 생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지사는 "모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제소했고 반박 내용이 방송됐다"며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이 "해명조차 대변인을 통해 '지나가다가 우연히 방문했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오 지사는 "무슨 의혹을 말하는 것이냐, 방문한 자체가 의혹이 되진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오 지사는 "내가 특혜를 받았다거나 대가를 받은 것이 성립해야 하는 것
오영훈 제주지사가 5년 전 중단된 '제2공항 연계 주변지역 상생발전 계획' 용역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3일 오후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현기종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성산읍)과의 질의응답 중 이같이 말했다.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성산읍을 지역구로 둔 현 의원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10년에 걸친 논란을 종결해야 하며 이미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 제2공항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2공항 주변 상생발전 계획이 2019년부터 멈춰 있는 상태"라며 제주도정의 의지를 물었다. 현 의원이 언급한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은 전임 도정이 2019년에 약 5억원을 들여 착수한 사업이다. 당시 도는 이 용역을 통해 제2공항 지원 인프라 사업 발굴과 주변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공항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복합도시 조성 계획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용역은 2020년 9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5년째 종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당시 투입된 5억원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현실과 맞지 않아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도2동갑)은 3일 도정질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차고지 증명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서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제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며 "올레길 안쪽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차량 접근이 어렵고 차고지 확보가 매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필지 분할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차고지 증명제 시행 후 토지를 소규모로 잘라 매매하거나 주차장 용도로 등록한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제도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에 거주하면서도 육지에 주소를 두거나 차고지 증명이 용이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의 허점을 비판했다. 과거 주차장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지어진 원도심 건물들은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주요 공약이었던 '관광청 신설'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개편하고 관광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문체부 장관 소속의 한국관광진흥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배경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신설될 한국관광진흥청은 관광산업의 육성과 개발,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관광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대선 후보 시절 제주를 방문해 직접 제시한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당시 그는 관광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제주에 관광청을 신설해
정부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논리적 반박 자료를 제출할 뜻을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시점에서다. 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화북동)은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신중 입장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행정시를 두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가능성과 효과, 지역사회 공감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전문의원실도 추가 입법화와 특례 규정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예상된 내용으로 이미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적어도 (오는) 11월 말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법안 통과와 행안부 장관의 주민
제주도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라 풍력발전 등의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담당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를 방문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산자부는 지난 5월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제주지역 16개 변전소를 모두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계통관리변전소는 발전설비에서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전소를 말한다. 이로 지정되면 여유 용량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계통 접속이 제한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도내 발전 용량 1㎿를 초과하는 발전설비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1㎿ 이하의 발전설비까지 계통 접근을 막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도가 발전사업 허가를 접수한 후 한국전력의 계통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력계통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계통관리변전소는 협의가 불가능해져 도가 발전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이달부터 사실상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허가가 불가능하게 됐다. 도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
제주도가 보유한 9조원 대의 공유재산 처리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2일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유휴 자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연구원이 수행해온 것이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도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 전체 14만4000여건에 달한다. 이를 가치로 환산하면 약 8조 8723억원에 이른다. 이 중 실제로 사용 중인 부지와 환경적·문화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구역을 제외한 유휴재산(토지)은 3640필지로 나타났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사용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공고를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또 유휴 및 저활용 공유재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활용방안과 조직, 정보시스템, 제도 등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활용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재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은 도민의 자산인 만큼 관리 방식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 있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도민의 걷기 실천율 등 건강지표 향상을 목표로 제주시 연북로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서구권의 성공 사례를 본뜬 기획이지만 준비 과정이 갑작스럽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제주시 연북로에서 ‘차 없는 거리 걷기-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행사 구간은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 영화관까지 약 2km에 달한다. 왕복 6차선 도로 중 5개 차선을 전면 통제하고 1개 차선만 긴급 상황 대비용으로 남겨둔다. 행사 당일에는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타기, 건강체험, 저탄소·친환경 체험, 플리마켓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예정돼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예산 중 예비비 8000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민들의 일상과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사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걷기의 일상화'를 강조하며 "15분 도시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도가 본 행사에 착안한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
제주도의회가 민선 8기 후반기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한다. 제주 제2공항,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15분 도시 조성, 제주형 고교체계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43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 동안 이상봉 의장 체제 하에서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이어진다. 오영훈 제주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도정질문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23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이 중 17명이 오 지사와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일문일답' 형식을 선택해 도정 전반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질의 과정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연내 주민투표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중앙 절충을 위한 정치적 역량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민투표가 불발될 경우 도지사 권한 내에서의 행정구역 개편 계획도 논의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 문제 역시 중요한 질의 주제다. 국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 역사 교과서 검정이 마무리됐다. 새 역사 교과서에서 제주4·3 사건의 기술 여부와 방식을 두고 제주교육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681종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교과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후 학교장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합한 교과서를 선택하게 된다. 특히 제주4·3 사건과 관련해 과거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표현의 축소나 제외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새 교과서에 제주4·3 사건이 어떻게 기술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8월 교육과정 개정 막바지엔 제주4·3 사건 서술이 빠졌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정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제주4·3 사건을 포함한 근현대사와 관련해 새 교과서의 내용이 정파적 해석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6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 교과서’ 주요 출판사들을 방문해 제주4.3 집필 시안을 전달하고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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