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3에 대한 보수정권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새로운 보수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 "그동안 보수 정당이 4·3을 기리는 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매년 4·3 추념식에 참석했고, 개혁신당을 하면서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한 차례 참석한 이후, 4·3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5·18에 비해 확연히 미흡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4·3에 대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태도가 과거 보수와 새로운 보수를 구분 짓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4·3의 상처와 동백꽃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4·3 왜곡 처벌 관련 입장도 밝혔다. 이 의원은 "역사 왜곡 시도는 지속돼 왔고, 개혁신당은 이를 단호히 규탄해 왔다"며 "사자명예훼손 등 현행법 내에서도 처벌 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공항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밀 분석이 본격화된다. 3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해 무안, 광주, 여수, 포항경주, 김해, 사천 등 전국 7개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 제공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 사업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지난달 25일 한국강구조학회와 '제주공항 방위각 시설 구조물 정밀 분석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공항 내 방위각 제공시설이 '파단 가능성'이 있는 구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위각 제공시설은 계기착륙시스템(ILS)의 핵심 요소로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에 정밀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항행안전장비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2일 발표한 ‘공항 방위각 시설 등 안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의 기초 구조물 개선이 주요 목표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별로 항공정책, 토목, 환경,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증위원회'를 꾸려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공항공사 관
제77주년 4.3추념식엔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대표해 추념식장을 찾았다. 그는 "제주의 무고한 국민들은 정부가 내린 포고령과 계엄령으로 무참히 희생당했다”며 "4.3 왜곡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적대와 선동, 혐오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인사말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추념사에 이어 인사말에 나선 우 의장은 “통곡의 세월을 견디며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열어온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을 존경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우 의장은 “4.3특별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며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국회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4.3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우 의장은 “제주의 무고한 국민들은 정부가 내린 포고령과 계엄령으로 무참히 희생당했다”며 “77년 전 제주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봐야
제주도가 외국인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관광과 뿌리산업 분야 유학생 유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추진 현황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수요를 반영해 법무부와 지자체가 공동 설계하는 맞춤형 비자 제도다. 이날부터 내년까지 14개 광역 시·도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전북, 전남과 함께 관광산업 및 뿌리산업(주조·용접 등 기초공정 산업) 관련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유학비자(D-2)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일부 지자체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확대 등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각 지역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에 적합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핵심 모델로 광역형 비자를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도 본격 시행됐다.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1987년 국민이 군사독재에 항거해 쟁취한 민주주의로 탄생한 기관"이라며 "국가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라는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확정 발표한 데 따라 매일 헌재 앞에서 이어지던 회견을 광화문으로 옮겨 진행한 것이다. 이날 회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위 의원은 "헌재가 치욕의 역사를 쓰지 않으려면 반드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간 선고 지연으로 사회 혼란을 키워온 헌재가 만일 분열의 빌미가 되는 판결을 내린다면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위 의원은 박노해 시인의 '그가 다시 돌아오면'을 낭독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시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다시 도래할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2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의 정의와 열망에 부응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국민들이 4개월 가까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온 항쟁 끝에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응답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미 윤석열의 헌정 파괴와 내란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탄핵 선고는 윤석열 한 사람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짓밟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헌적 계엄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 공포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았던 제주도민의 분노와 열망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제는 정의가 바로 설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3일 열리는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념식 참석을 예정했다가 취소하고, 최형두 의원 한명만 참석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치권 주요 인사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이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한규, 위성곤, 문대림 의원 등 제주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강선우, 김태선, 김현정, 모경종, 부승찬, 이해식, 이훈기, 정진욱 의원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당대표 대행을 비롯해 김재원,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의원이, 사회민주당에선 한창민 당대표,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당대표가 참석한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 정의당 권영국 대표, 소나무당 양윤녕 제주도당위원장도 함께한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참석해 4·3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비상대책위원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념식 참석을 예정
제주시가 매각을 추진해 온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가 또 유찰되면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 상황과 조건을 고려할 때 '제값'을 받고 팔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12차 공고는 또다시 입찰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로써 주상복합용지 매각은 계약이 체결됐던 6차 공고와 해당 부지가 제외됐던 10차 공고를 제외하고, 10차례 시도 중 8차례가 무산됐다. 2019년 호텔용지로 시작된 해당 부지는 수차례 매각 실패 이후 2021년 10월 5차 공고에서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전환하며 매각 전략을 수정했다. 이후 6차 공고에서는 예정가 690억8000만원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2660억원에 계약이 성사됐지만 시는 이듬해인 2023년 2월 돌연 계약을 취소했다. 이어 7차 공고부터 9차 공고까지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예정가를 927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매각에 나섰지만 응찰이 없어 유찰됐고, 올해 1월엔 11차 공고를 통해 가격을 857억5300만 원으로 낮췄으나 이번 12차 공고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다. 시는 반복되는 유찰에 따라 입찰
제주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제주도가 이를 기점으로 영상 제작 유치에 나선다. 제작 인센티브 확대부터 대규모 세트장 조성, 해외 마켓 진출까지 다양한 전략이 동원된다. 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1일 글로벌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제주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로케이션 유치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는 제주에서 촬영·제작되는 영상물에 대해 도내 소비액의 최대 30%, 기존 5000만원 한도였던 인센티브를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원 수준을 보완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 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확보 재원을 포함해 모두 3억5000만원 규모의 로케이션 지원사업이 운영된다. 참고로 타 지역의 경우 경기도 1억5000만원, 인천·광주·대전 1억원, 충남 6000만원 수준이다. 최근 2년간 제주에서 촬영된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폭싹 속았수다'와 영화 '폭군', '파묘' 등 모두 20편의 작품은 31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작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지원도 도입됐다. 도는 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
오영훈 제주지사가 1인당 7만∼10만원 하는 갈치구이 등을 거론하며 제주관광 고비용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3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정책공유회의에서 "30일부터 하계 항공스케줄이 적용됐다. 이번 주가 관광객 증가 전환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실제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특히 제주관광 '고비용' 이미지 개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제주관광이 비싸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보니 갈치구이가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며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형성된 가격 체계는 1회전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매액) 중심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은 낮추고 회전율은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격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고 음식 낭비도 막는 친환경적 접근이자 제주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다양한 관광 진흥 정책과 인센티브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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