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5월 납기분 상수도 9.5%, 하수도 15% 인상…전기요금도 '불안'
내년부터 제주지역 상수도 요금은 평균 9.5%, 하수도 요금은 평균 15% 오른다.
업종별 상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 9.3%, 일반용 9.6%, 대중탕용 10%, 농수축산·산업용 10%다. 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 18.2%, 일반용 12.6%, 산업용 12%, 대중탕용 12.3%다. 인상안은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5월 납기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요금 현실화'를 핑계로 2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해 주민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게는 9.3%에서 많게는 18.2%까지 올리는 등 인상 폭도 큰데다 2년 만에 또 올리고 있어 주민의 가계 부담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일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만 봉이라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4%, 올해 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9.5~15% 인상안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주도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재정위기극복 상하수도 경영계획을 세우고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격년제로 요금을 계속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상수도 업무를 통합하면서 4개 시.군의 업종별 수도요금 중 제일 낮은 제주시 요금을 적용해 요금이 인하됐다"며 "광역상수도 운영비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적자 폭이 계속 늘어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요금은 현행 2천200원에서 3천∼3천200원으로 무려 평균 35.06% 오를 예정이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원가계산·실제 운송원가·표본 실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교통제도개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도 불안한 상황이다. 신임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전력 요금 인상의 해법을 찾겠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싸게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수준으로 인상해 에너지 민주화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각종 공산품의 요금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소주 밀가루 두부 콩나물 등 식탁물가 줄줄이 인상
대선이 끝나자마자 식탁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소주와 밀가루 값 인상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신선식품 가격도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22일부터 소주 출고 가격을 4년 만에 처음으로 8.19% 올린다고 밝혔다.
밀가루 값 역시 뛴다. 동아원은 21일부터 밀가루 출고가를 평균 8.7% 인상했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원맥의 재고가격과 국제 곡물시세 등을 고려할 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밀가루 값 인상은 빵과 과자, 라면 등의 가격 인상도 줄줄이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CJ제일제당도 최근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 두부와 콩나물, 조미료 등의 가격을 10%가량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풀무원 역시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7~10%가량 올리기 위해 일부 지역 소매점과 협의에 들어갔다.
이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도미노에 대해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이 막 끝난 지금이 가격을 올릴 유일한 기회라고 업체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정책이 선거 직후에는 아무래도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선식품 오름세도 만만치 않다.
특히 여름철 태풍과 최근 한파의 영향으로 배추와 무, 대파 등 채솟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한·러 어업 분쟁 탓에 명태와 게의 어획 물량이 대폭 줄고 있어 조만간 수산물 가격도 오르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가계 빚 '눈덩이'...주택 담보 대출 크게 증가
서민 물가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한국은행제주본부(본부장 박성준)가 21일 발표한 '2012년 10월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여신(대출)은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수신(예금)은 증가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가계대출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 주택 담보 대출이 늘어난 데다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올들어 10월 중 예금은행 원화 대출금(10월 말 잔액 6조4029억원)은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664억원→+796억원)를 지속했다.
기업 대출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세(9월 +688억원→10월 +604억원)를 이어갔다. 가계 대출은 주택 거래 관련 세금 감면 조치로 주택 담보 대출이 늘면서 증가(-61억원→+159억원)로 돌아섰다.
공공 및 기타 대출은 일부 의료법인의 운전자금 수요로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37억원→+33억원)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여신(10월 말 잔액 4조7123억원)도 꾸준한 증가세(+760억원→+509억원)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상호금융(+433억원→+312억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신용협동조합(+266억원→+151억원) 및 새마을금고(+58억원→+44억원)는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소액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 대출은 주택 대출과 함께 추석연휴 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결제 등으로 신용 대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167억원→+507억원)했다.
◆가구 평균부채 8187만원…10명 중 7명 "생계 부담"
우리나라 부채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가 818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채가 있는 10개 가구 중 7 가구는 원리금 상환 때문에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가계의 자산과 부채규모, 재무건전성 등을 조사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는 64.6%로 지난해에 비해 1.8%p(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는 8187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p 줄어든 것이다.
부채는 금융부채가 전체 부채의 68%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32%가 임대보증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부채 가운데 담보대출이 2879만원(54.4%), 신용대출이 593만원(11.2%)을 각각 차지했다.
부채가구 중 26.4%는 1000만원 미만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규모가 1000~3000만원인 가구는 20.4%, 3000~5000만원 12.9%, 5000~7000만원 9.0% 등으로 뒤를 이었다. 3억원 이상의 부채를 지닌 가구도 5.4%로 조사됐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58.5%에 해당된다. 이들 가구의 평균소득은 4944만원, 자산은 3억 4834만원, 금융부채는 3599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금융부채가 있는 비율이 높았고, 보유액 규모는 50대(7634만원) 40대(6502만원) 60대(5705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68.4%)가 자영업자(67.9%), 임시일용근로자(53.1%)보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비율이 높았지만 보유액은 자영업자 가구가 87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68.1%는 원리금 상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원금상환이나 이자 부담으로 가계의 저축이나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79.6%로 조사됐다.
지출 감소항목으로는 식비·외식비가 38.8%로 가장 많았고, 레저·여가·문화비 26.1% 저축 및 금융자산 투자 19.3%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비를 줄이고 있다는 응답은 5.4%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평균부채는 5291만원, 자산은 3억 1495만원으로 순자산은 2억 620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6.7% 증가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