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새해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애초 예정됐던 오후 2시 본회의는 연기된 상태다.
2천9억원 규모인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후 재검토 입장인 민주통합당은 ▶2천9억원 예산 중 일부 삭감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전액 잡힌 것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50%씩 분담 ▶2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검증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 정상화 등의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원안 처리한 국방위안을 따라야 한다"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이미 대선을 통해 검증을 받은 것인데다 해군기지 문제로 민생복지예산이 발목잡혀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사실상 내년 예산안 대부분의 세목까지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이날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오후에 계수조정소위와 예결위를 잇따라 여는 한편 별도로 제주해군기지 협상을 거듭할 방침지만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본회의가 심야로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밖에서는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 회의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이들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던 지난해 여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정말로 국민대 통합을 원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강정마을을 더 이상 갈등의 지옥으로 내모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허구를 걷어내고 검증되지 않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주민 등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정부 제출안보다 2천억원 늘린 342조 7천억원의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이번 예산안에는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예산 1조 4천억원을 비롯해 이른바 '박근혜 예산' 2조 2천억원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