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야가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예산(2천9억6천600만원)을 둘러싼 막판 진통으로 예산안 처리를 미뤄왔으나,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2천9억원의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고 방위사업청 소관인 관련 예산의 절반을 국토해양부로 돌릴 것을 주장했다.
또한 2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검증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이미 대선을 통해 검증을 받은 것인 데다 해군기지 문제로 민생복지 예산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라며 정부안을 원안 처리한 국방위안을 고수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관련 예산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대의견에서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조사소위원회 권고사항인 제주 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15만t급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또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을 철저히 이행해 그 결과를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관광미항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해양부 예산을 구분해 편성하도록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잠정 합의된 안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이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새해 예산안 최종 처리에 돌입한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는 현재 30% 정도 진척된 상태로, 2015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주 방문 시 언급한 '제주신공항 건설 또는 공항 인프라 확충'을 실천하기 위해 공항 개발 조사 용역비 5억원도 새해 예산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