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예산안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민주당 검증 특위’가 떴다.
‘제주해군기지 민주당 검증특위’는 2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임시 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갖는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부대의견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갈등해결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1월 1일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권고한 3가지 사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에 합의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 검증특위는 이와 관련해 “부대의견은 이미 2011년에 국회가 권고했던 사항을 정부가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국회가 확인하고 재 이행을 촉구한 것”이며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마저 무시하고 차수별(연차별) 계약의 체결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5만톤 크루즈의 선박조정시뮬레이션 시현결과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 간에 추진되고 있는 민군공동사용협정서 체결도 진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해군기지 민주당 검증특위는 위원장에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 부위원장에 백군기 의원, 간사에 장하나 의원을 선임했다. 이외에도 강창일, 김광진, 김재윤, 이윤석, 임수경, 정청래, 진성준, 홍익표 의원 등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증특위 위원장인 김우남 의원은 "국회부대의견의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갈등해결의 해법을 마련해가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다"며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