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출범한 한국의 민선자치, 그 3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성찰, 내일을 가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올해로 열 돌을 맞는 ‘제주미래포럼’이다.
제주중앙언론인회가 주최하고 <제이누리>와 제주도·제주개발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후원한 제10차 제주미래포럼이 28일 오후 4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렸다.
주제는 ‘한국 민선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장승홍 제주중앙언론인회 회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제주의 미래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제주가 글로벌 혁신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 자리가 제주의 미래가치를 재설계하고, 사회적 연대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아이디어 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박재욱 신라대 교수(전 한국지방정치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는 ‘민선 30년의 성과와 분권모델의 진화, 제주모델의 시사점’을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순탄치 않았던 1995년 민선 1기 지방자치 출범을 돌아보고 “앞서 실시했던 지방의회를 넘어 지방자치의 부활은 한국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이정표이자 국가권력구조의 수직적 민주화를 실현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현재의 한국 지방자치에 대해 ▶제도적 성숙에 비해 ‘생활자치’의 괴리 문제와 ▶지방분권의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한국 지방분권의 구조적 한계로 재정 분권의 미완성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의 제약을 들었다.
그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동반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려면 독립된 자주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정책을 시도하거나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세제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가로막는 최상위 장애물인 헌법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시사도 제시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하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고도의 광역자치 모델을 유지할 지라도 최소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입법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형 분권 국가의 완성은 중앙집권적 통제를 해소하는 ‘분권’을 넘어, 지역의 실질적인 자기결정권과 주민의 책임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지방정부에 규제와 재정권한에 대한 책임성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주민의 생활자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며 도출해야 할 핵심과제이자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답”이라고 못박았다.
박 교수는 연세대 정외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지방치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지방자치 분야로 학계에선 권위자로 불린다.
2016년 처음으로 열었던 제1차 제주미래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시선-인도를 주목한다’였다. 오화석 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장이 첫 주자로 나섰다. 두 번째 포럼의 주자는 송재호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다.‘무늬만 특별자치’란 제주특별자치도의 난세를 타개하기 위한 자리였다.
2018년 세 번째는 고병기 당시 농협 제주지역본부장(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제주농업의 현실과 미래’, 4차는 현대원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제주의 도전’, 제5차는 고대승 전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장이 나서 ‘제주의 식물이야기’, 6차는 고은숙 당시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제주 관광산업의 미래’, 7차는 장대현 장풍 리뉴어블 대표가 ‘한국 풍력발전의 미래’, 8차는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 ‘ 기술(Tech)의 흐름과 문명사’, 그리고 지난해인 9차는 김종현 전 제주더큰내일센터 센터장이 ‘혁신 사회를 만드는 두가지 원리 : 돌봄과 창발’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제주중앙언론인회는 2013년 11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15~30여 년 간 중앙종합일간지, 통신사, 방송사 등에 몸담은 전·현직 기자 등 제주에 거주하는 3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다. 2015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