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다수의 업체 간 과당 경쟁에 따른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있다. 2011년도 기준 건설수주액은 전국의 1%인데 반하여 업체 수는 3.4%에 이른다. 제주지역 건설업체인 경우 도내 수주 의존도가 매우 높아 도외 건설 수주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2010년 기준으로 도내 수주 비중은 90.9%로 16개 광역시․도중 가장 높고 전국(55.3%) 및 8개도(66.4%)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이는 시공능력 열세에다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 및 도외 진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도내 발주공사의 도외 업체 수주 점유율 확대에 있다.
도내에서도 시공능력이 우수한 도외 대형 건설업체가 수주하기 유리한 대형공사(턴키공사 및 최저가낙찰공사 등) 발주가 확대되면서 도외 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35.4%에 머물렀던 도내 총 발주액 대비 도외 건설업체 수주 비중이 2010년도에는 49.3%로 상승하여 50% 수준에 육박하였다.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지역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대상공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려움에 처한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도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발주 전 사전 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자체 발주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402억원 규모의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신축공사’에 대해 제주도가 국제입찰 방식으로 직접 발주, 도내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지사께서도 입장을 밝혀,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도의 방침에 대해 환영과 아울러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도 당국의 의지와 다르게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계약법 등의 제도적인 제약으로 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형공사에 대해 가능한 한 국제입찰대상금액(추정가격 262억원) 미만으로 공구분할을 하거나 수요 기관을 행정시로 이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더불어 구도심권 고도완화와 관련해서는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