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반대하는 제주지역 여성들이 FTA비준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FTA비준철폐를 위한 제주여성 선언자 862명은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날치기 처리 한 불공정 협정에 따른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공공정책의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한미FTA는 한국사회전반에 공공영역을 민영화로 만들고 있다”며 “전기, 가스요금 등 기본생계 공과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파탄 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현재 고물가로 서민생활은 파탄 지경인데 가장 안전해야 할 영역이 민영화되면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누구에게 기댈 수 있느냐”며 “한미FTA는 지난19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을 또다시 가져올 것이다. 금융위기가 닥쳐도 외환통제조치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외부 독점기업운영의 거대 마트가 아무런 규제 없이 들어와 영세 상권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며 “값싼 복제약 대신 특허약을 구입해야 돼 약값부담이 커지고, 전국 20개 도시에 허용된 경제자유규역에서 영리병원도 허용돼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제주농업에 대해서도 커다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EU의 농산물은 국가의 높은 농업보조금 정책으로 값이 쌀 수밖에 없다”며 “국내 농업보조금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제주농업의 피해액은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미FTA라는 죽는 살림 협정을 온몸으로 거부한다”며 “도민들과 더불어 살기위한 사는 살림을 위해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오는 9일 오후3시에 제주종합경기장 광장에서 한미FTA반대집회를 개최하고, 밤에는 촛불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FTA비준철폐를 위한 제주여성 선언자 862명은 주부와, 중소상인, 농업인, 교사, 사회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