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찜통 교실’의 해결책으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생 학습권 보장, 찜통교실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년, 이언주 국회의원(민주당)과 공정경쟁과 사회안전망포럼이 함께 주최했다. 또 교육용전기료인하운동추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후원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순명 경기도교육청 과장이 주제발제를 했다. 김기연 경기도 초등교장협의회장,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과장, 이경진 성남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대표, 이중영 한국전력공사 요금제도팀 과장, 조일환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한 정순명 경기도교육청 과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에 비해 기본요금이 13%, 전력양요금은 27%나 저렴하지만 판매단가는 더욱 높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기사용량이 적은 시기인 봄·가을철·방학 때에도 학교 최대수요 전력이 발생하는 겨울철 최대수요전력을 기본요금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교육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요금적용전력 기준을 변경하거나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전기요금 단가 인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창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보장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비싼 교육용 전기료 때문에 한참 공부해야할 학생들이 폭염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우리 기성세대들 모두의 잘못”이라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교육용 전기 사용량은 총 전력사용량의 단 1.7%에 밖에 되지 않아 전력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한다면 교육용 전기요금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면서 “대학, 박물관 등이 포함돼 있어 교육용 전체의 인하가 어렵다면 초·중·고등학교라도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