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윤춘광(민주당), 위성곤(민주당), 현정화(새누리당), 고정식(새누리당) 의원이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선정한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조성 조례’를 발의한 제주도의회 안동우(무소속), 박주희(무소속) 의원이 ‘좋은 조례 발의의원’으로 공동 선정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11일 2012년-2013년 제주도의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10명의 의정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306개의 회의록을 토대로 193개의 장애인정책발언을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정책발언점수 100점 이상인 도의원 중에서 윤춘광 의원, 위성곤 의원, 현정화 의원, 고정식 의원이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우선 윤춘광 의원은 전체 발언중 13.5%인 26건의 발언수를 기록했다. 정책평가지표인 5개 항목에서도 최고점인 165점을 획득했다.
윤춘광 의원의 정책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서귀포 재활병원 관련 위탁․운영문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로 인한 예산낭비문제, ▶장애영유아 치료시스템 설치요구 등 재활병원에 대한 통합적 정책제안,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예산배정과 관련 산남지역의 불균형적인 복지재정에 대한 문제제기 등 장애인당사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발언을 했다.
위성곤 의원은 전체 발언중 12.4%인 24건의 발언수를 기록했다. ▶무장애인증시설 사업관련 예산 불용액의 문제점 및 장애인접근권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사업진행을 요구하는 정책발언과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장애인당사자의 접근권 확보를 위해 엘리베이터와 같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정책제안,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을 했다.
고정식 의원은 전체 발언중 10.8%인 21건의 발언수를 기록했다. 주요발언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대출사기 발생에 따른 문제제기 및 대안마련 촉구에 대한 발언과 ▶직업재활시설 법정 근무자 충원에 대한 문제 및 직업재활시설간 불공평한 예산지원 문제제기 등을 통해 공평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발언을 했다.
현정화 의원은 전체 발언중 9.8%인 19건의 발언수를 기록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발언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의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여성장애인교육사업과 관련 예산삭감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요구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단순질의’는 지난해 14.5%에 비해 올해 12.3%로 감소해 발언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대안제시’는 지난해 5.2%에 비해 9.3%로 높아졌다.
본회의에 발언평점이 51.8%로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평가했다.
또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도교육감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자료와 사항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태에서 질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질의나 현황파악보다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발언의 질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권리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시혜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센터는 발언내용에서 ‘장애인과 같은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해야 한다’거나 ‘가능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와 같이 권리적인 주체로 바라보기 보다는 시혜적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있음이 그 예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장애인 정책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장애 정도와 특성, 성별, 건강 등에 기초하여 환경, 건축, 교통,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욕구에 대해 다양한 정책분야(정책부서)에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나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일원화 관리를 요구하는 등 획일적 인식의 지평은 유감스럽다고 모니터링센터는 평가했다.
한편 의정모니터링 결과발표회 및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