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이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국제학교 이윤 해외송금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민주당 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투자라는 포장으로 의료와 교육 분야의 상품화를 허용한 것으로 의료와 교육 분야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공공성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공공 분야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오히려 이를 산업화, 민영화 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시대착오적이다”고 질타했다.
도당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대형 지진의 사전 전조”며 “학교 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가능하게 하면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공성이라는 학교담장을 허무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당은 특히 교육과 관련해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 1년 재학비용이 5천만에 이를 정도로 귀족학교라는 논란이 있는 마당에, 일반 기업처럼 학교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을 돈벌이로 여기는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 학교법인과의 합작설립을 허용하는 것도, 사실상 국내 대기업 등에게 이젠 골목상권 독점도 모라자 학교까지 돈벌이로 내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도당은 “정부의 투자계획안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게 된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오늘은 우회로와 변칙적 방식으로 의료와 교육을 상품화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내일은 전면적인 방식으로 민영화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면서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 계획안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저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