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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심의위원 검토의견 고의적 누락 의혹도 제기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무수천유원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특혜의혹과 관련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긴급 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추가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은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도 감사위에 긴급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이 긴급 조사 요청한 내용은 두 번에 걸쳐 제기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상의 문제와 동·식물분야 이외에 각 분야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제들이다.

 

특히 추가된 문제들 중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검토의견이 고의적으로 누락된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심의위원들에게 검토의견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란의 핵심인 ‘생태계 조사시기와 관련해 봄·여름·가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도에 전달됐다. 통상 검토의견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심의위원이 제출한 원안의 재가공 없이 사업자에게 전달돼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를 본안 보고서에 밝히게 돼 있다”며 “그런데 조사시기가 겨울철에 한정돼 있어서 동·식물상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누락된 채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도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해 임의로 가공하고, 세부 보완요구 사항을 누락하는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가 제시한 검토의견을 보면 사업지내 식생변화가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 2006년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절차 문제를 지적한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라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제제기한 부분보다 확대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제주도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은 명백한 특혜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매우 부적정한 행정행위임을 밝히고, 이번 사안이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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