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토지비축 기조가 ‘선개발’에서 ‘선보전’을 바뀐다. 개발토지 공급을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이 필요한 토지를 우선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14일 “토지비축제도를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토지 확보 위주의 토지비축제로 전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는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 등 차원에서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해왔다.
도는 이에따라 올해부터 ▲ 절․상대보전지역, 곶자왈, GIS 3등급이 포함된 토지 등을 매입하고(문화재 보호법 적용지역 제외) ▲국공유지내의 연접된 토지 ▲기타 매각을 희망하는 공동목장 등을 우선 매입키로 했다.
도는 또 비축토지 활용에 있어서도 선보전 후배발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특수한 경우 및 공공용 등 극히 제한적 사용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도는 투자유치 초기단계에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개발을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2007년부터 312억을 투입하고 8개소․90만㎡을 매입했다.다.
이들 부지는 공공주차장 부지 2개소, 근린공원 부지 1개소,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지원센터, 전국공모를 통한 개발투자사업 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전보다는 관광개발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투자유치도 선보전 위주로 방향을 전환했다.
도는 ▲‘선개발 후보전’ 등 불분명한 환경정책을 선‘보전 후개발 위주의 투자유치로 전환 ▲ 토지비축제도를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근거해 운영 ▲ 투자유치 발표도 MOU 체결 위주에서 투자신고 및 사업실행 단계에서 하고 ▲ 정확한 투자유치 및 실적에 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투자유치에 대한 각종 루머로 인한 혼란방지 ▲ 현재 투자사업으로 결정된 투자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제안사항 충실히 반영 등을 투자유치 기본방향 5대 원칙으로 정했다.
도는 이를 위해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총괄지휘하고 투자유치, 관광개발, 도시계획, 환경보전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조속한 시기에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