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26일, 강창일·김재윤·장하나 의원 등과 함께 ‘사면·복권 및 갈등해결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제주민군복합항 관련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사면·복권 및 갈등해결 협의체 구성과 지역발전’계획의 재수립과 국가지원 강화’를 정부에 주문하는 내용이다. ‘민군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이행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민군복합항(제주 해군기지)을 둘러싼 갈등이 8년째 지속되고 있는 동안 강정마을의 공동체는 붕괴되어 왔고 그 갈등은 치유되지 않은 채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 역시 치유되지 않고 있다”고 발의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과 정부와의 갈등, 주민과 제주도정과의 갈등과 불신도 해결의 기미가 없다는 것도 결의안 발의 이유다.
이 결의안을 통해 김 의원 등은 제주민군복합항과 관련한 사법처리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복권, 정부-제주도-강정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해결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주민의 참여 없이 수립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재수립과 국가지원 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침으로써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제주민군복합항의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갈등을 해소할 최종적인 책임은 국책사업의 추진 주체인 정부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김의원은 “정부는 필요한 지원은 최대한 확대하고 민군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이누리=김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