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제주도의원(15선거구 제주시 한림읍·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오후 열린 도의회 319회 임시회에서 이를 '역차별 독소조항'이라면서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제주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된 입학 비율을 다른 권역과 동일하게 ‘30% 이상’으로 조정시켜야 한다"며 "제주에 치대, 한의대, 약대가 설립되기 전까지 호남권 혹은 영남권 등을 제주권역에 묶어 다른 지역에서라도 (제주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부 준비 아래 오는 29일 시행을 앞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9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2항에 따르면 전국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제주권, 강원권 등 6개의 권역으로 나눴다. 또한 의학계열 모집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으나 제주권, 강원권은 15% 이상으로 그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한 상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의 경우 권역별로 전체 인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됐으나 제주권과 강원권의 경우 10%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외양은 지역인재의 등용문을 넓힌다고 했으나 정작 제주의 경우에는 치대, 한의대, 약대가 없어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이라고는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석사통합과정 3명에 불과하다"며 "이 숫자는 전체 953명 중의 0.3%에 불과함으로서 법률 제정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이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주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2%다. 그런데 수도권 인구를 제외할 경우 지방인구 중에서 2.4%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최소한 23명 수준으로 배정돼야 타당하지 않겠는가"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년 20명 상당의 도내 수험생들이 타 지역 학생들과 어려운 경쟁을 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역인재 선발로 인해 전국적으로 950명이 줄어들고 있어서 제주의 학생들은 수도권 학생이 아니면서도 수도권 학생과 같이 상당한 경쟁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률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다"며 "결국 시행령에 제주의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줄인 것은 인구 측면의 타당성도 없을 뿐 아니라 역차별 독소조항이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제주의 인재들이 제주에 정주하면서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님과 원 지사님, 이 교육감님, 도내 각 대학 총장님 등에 이르기까지 공조 체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더불어 제주도의 의료산업 전망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도내에 치대, 한의대, 약대설립에 대한 논의가 전격 시작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역량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