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의 개탄섞인 지적이다. 12일 제주도의회 321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서다.

그는 "현재 제주는 세 가지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며 "첫째는 중앙정부 무관심의 터널, 둘째는 실망과 일방통행의 터널, 셋째는 힘겨운 민생의 터널 등이며 외국인토지소유 급증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우리 도가 요청한 74개 과제목록 중 절반이 넘는 4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으나 가장 중요한 재정분야 핵심과제나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보완 또는 권한이양 소요 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등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사안 등에 대해서 기재부의 ‘지자체 간 형평성’ 논리에 막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제주를 교육과 물류, 정보통신(IT),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제주도민의 열정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 말의 성찬으로 끝날 것 같아 통탄할 따름"이라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도민들이 민선6기 원희룡 도지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집권당 후보이자 중앙정치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정치경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물론 출범 3개월째라는 짧은 기간적인 측면도 있으나 기대대즉 실망역대의(期待大則 失望亦大矣) 즉 원희룡 도정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설 수가 있다"며 "이와 같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그 답은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는 내년도 국비보조금으로 1조 2천여억 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고 하며 국비보조금은 지난해 1조원 시대를 열었고, 특히 지난해 1조1300억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왔다"며 "그런데 올해 1조2000억 원은 지난해에 비하면 원희룡 도지사의 이름값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또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분야별 중앙부처 설득논리 개발 등 총력전을 펼쳐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라며 "물론 원희룡 도정은 아직 출범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망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더욱이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 장사도 힘들고 농수축산물 가격도 시원치 않고 여기에다 쌓여가는 가계부채와 젊은이들의 취업걱정, 교육비, 전세값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고달프고, 전통시장·소상공인 등의 하루살이가 팍팍하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경제규모(GRDP)의 25조 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제주경제 활성화 정책방향을 밝히고,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중심 목표로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제대로 가동하겠다고 했으니 이 정책이 도민 사회에 파고들어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국의 투기성 자본과 자본력을 갖춘 중국계열 관광업계에 의해 제주도 관광시장이 잠식당할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우리 제주의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 기준 592만2000㎡로 3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145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 상반기 중국인의 토지 취득도 277만2000㎡로 지난해 전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희룡 도지사가 앞으로 제주 투자개발 사업에 있어 중산간 지역의 개발을 강력히 규제해 나갈 뜻을 밝힌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고, 차후 토지거래허가제도 등 사실상 규제가 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광산업과 도민의 토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투기적 자본의 부동산시장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규제를 통해 종속화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