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공약이지만 약속과 달리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교육재정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부모님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이 포함된 579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올해는 빚을 내 겨우 부족분을 메웠지만 문제는 내년 이후"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기회에 제주교육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주교육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중심으로 거듭나는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도청과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들께서 하나된 힘과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절실하게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약 2.7%인 218억원이 늘어난 총 827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58억원은 미편성됐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