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에 이어 졸업생들도 반대에 가세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위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졸업생 일동은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폐지 유예는 이미 10년 이상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결론이 난 것을 무용화시켜 사회적 혼란을 재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힘들게 추진돼온 사법개혁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이른 제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내용상·절차상 정당성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파국으로 치닫는 현실을 방관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내년 초에 예정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상황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내년 변호사시험을 일정 기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법무부의 사시 유예 결정에 반발, 내년 1월 4일 예정된 변호사 시험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