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제주도내 읍·면 지역에도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가 전면 실시되는 것을 견인해 지방비 부담 완화와 단가 인상에도 힘을 보태왔다.
또한 김 의원은 조건불리직불제가 읍·면 지역에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 구분 없이 동 지역까지도 감귤 등 모든 밭 작물에 밭 농업 직불금을 지급하는 근거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예산의 국회 증액도 주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올해부터 육지와 8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조건불리수산직불제의 지급 대상에 제주 본섬을 포함시키는 것도 이끌어 냈다.
현재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의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마을 공동기금 10만원 포함), 조건불리수산직불제는 어가당 50만원(어촌마을 공동기금 15만원), 밭 농업직불제는 ha당 40만원이다.
김 의원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해 직불금의 단가 인상을 강력 요구했다"며 "여야정은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해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는 ha당 70만원, 조건불리수산직불제는 어가당 70만원, 밭 농업직불제는 ha당 60만원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쌀 고정직불금이 ha당 평균 100만원 점을 고려하면 논농업과 밭농업·어업 사이의 직불금 형평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던 각종 농어업 직불제의 제주 실시를 이끌어냈던 뚝심으로 농어업의 직불금 인상을 다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김 의원은 "우선 밭 농업 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쌀 고정 직불금 수준으로 올리고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와 조건불리수산직불제의 지급단가는 이에 가산해 인상하겠다"며 "이와 함께 쌀 고정 직불금이 오르면 당연히 다른 농어업직불금도 함께 인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직불금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