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제3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2공항 입지, 제주신항 발표 등 굵직한 정책 발표 때마다 사전 주민의견 수렴이나 설명은 없었다"면서 "대형 국책사업 공통점은 한결같이 ‘깜짝 발표’로 이뤄졌다. '협치’는 어디로 갔느냐"고 포문을 열였다.
현 원내대표는 “2015년 11월 10일 제2공항 후보지가 ‘깜짝 발표’됐는데 공항 입지에 포함된 지역에서는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제2의 강정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원내대표는 “도정에서는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 도민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고, 도민사회와 의회는 사전에 입지에 대해 주민의견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상기시켰다.
현 원내대표는 “하지만 도정에서는 최종 입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며 주민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없음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현 원내대표는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항 계획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제주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정부 용역진 몇 명이 결정하는 것은 도민에게 비굴함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원내대표는 “입지 결정 후 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한 특별반상회에 대해서도 도민여론을 모아 공항 입지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몰아붙였다.
현 원내대표는 “도정에선 ‘특별한 보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한 보상’은 오히려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신뢰를 잃어버린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현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보상을 이루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현 원내대표는 “행정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에 없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도민 입장에서 도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 원내대표는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도정에 촉구했다.
현 원내대표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기간 중인 1991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 제정되어 법률에 근거해 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 원대대표는 “제주 제2공항 또한 협의체를 통해 모아진 의견이 특별법에 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원내대표는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민 대책, 보상 문제,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지사 말에 따라 방향이 바뀌게 되고, 상황에 따라 바뀌게 두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원내대표는 “합리적이고 명문화 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항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원내대표는 정부의 4·3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 방침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현 원내대표는 “정부(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소에 모셔진 희생자 53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보수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재심사를 위한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4·3실무위원회는 ‘4·3희생자 배제를 위한 사실조사나 재심사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면서 원천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현 원내대표는 “희생자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정부가 사실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화해와 상생을 통한 4·3문제 해결을 바라는 제주도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인물’이라는 이념의 굴레를 함부로 씌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4·3으로 인한 희생자 중에는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이 엄청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 원내대표는 “잘못된 국가권력에 책임을 묻는 일이 앞으로 제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정부가 나서서 조장한다면 그로 인해 번지게 될 반목과 갈등의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