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예비후보는 "최근 도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제주도가 발표한 '주택분양 시 제주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외지인들에 의한 투기성 주택 분양을 차단하고,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현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교란된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제주도민들에게 분양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도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본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초점에 맞춰 보다 강도 있게 추진돼야 한다" 강조했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서울과 경기도, 세종시 뿐 아니라 광주 대전 김해 등 지방도시들도 지역 주민에게 새 아파트를 공급 할 때, 지역별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주 기간과 공급 비율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우선 공급제는 이미 300세대 이상 주택에 한해 제주에 1년 이상 거주, 50세대 이상 주택은 6개월 이상 제주에 거주한 사람을 조건으로 시행해 오다가 기준을 일부 변경해 올해부터 100세대 이상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100세대 미만은 6개월 이상 거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현 예비후보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논란과 주택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이제 제주는 투자유치, 역외자본투자에 의한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자본이 축적되고 지역주민에 혜택이 확대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예비후보는 "오히려 세종시처럼 거주기간 요건을 2년으로 늘리되 공급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