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국민의당 장성철 예비후보(제주시 갑)와 오수용 예비후보(제주시 을)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가 제안한 10대 분야 39개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부 과제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연대회의의 총선 정책 제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공동 공약을 제시한 풀뿌리 자치 활성화 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도 이관, 1차 산업 육성 지원 강화 등에 대해 제주연대회의가 총선 의제로 설정해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평소 제주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검토했던 풍력자원 공유화 방안 법제화, 카지노 수익 지역사회 환원, 사회적경제특구 조성, 주민 우선고용제 부활 등의 정책과제가 이번 의제에 포함됐다"면서 "일부 정책과제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례로 제주특별법 명칭 변경 등을 들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청정도시(생태환경도시) 조성에 과한 특별법’으로의 변경은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연구 및 논의를 우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연대회의가 제안한 기초자치권 부활과 읍면동 기초자치단체화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이들은“지난달 19세 이상 남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시장 직선+기초의회 미구성(시장직선제 도입)’이 3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시장 직선+기초의회 구성(기초자치권 부활)’ 30.2%, ‘현행 행정시장 임명제’ 15.1%, ‘읍면동 기초단체화’ 10.8%, ‘잘 모름’ 6.0% 등의 순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점진적 폐지 제안과 관련 이들은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가져다 준 역작용도 있지만 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한다면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판단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연대회의가 기초자치권 부활과 읍면동 기초자치단체화 만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연대회의가 제안한 청년일자리 창출, 몰래카메라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등을 위한 여성폭력 관련법 개정,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 개선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