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4·3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비슷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당 후보의 과거 공직생활 중 선거법 위반 전력과 농정국장 당시 감귤가격 하락을 놓고 야당 후보들이 파상공세를 펼쳤다.
KCTV제주방송과 인터넷언론 5사(제이누리, 시사제주, 제주도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는 28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가 참석해 제주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설전을 벌였다.
■ 4·3 희생자 재심사 - 양치석·강창일·장성철 후보 “반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에 대한 질문에 양치석 후보는 “희생자 가족의 실제적인 복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 상설화 등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양 후보는 "희생자 재심사는 4·3특별법 근간을 무너뜨리고,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4·3희생자 재심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성철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와 유족을 진심으로 보듬어야 한다”며 “국가가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유족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4·3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난 8년 동안 대통령이 추념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강창일 후보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여당은 4·3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4·3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전희경 자유경제연구원 사무총장을 공천했고, 희생자 재심사를 주장한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이 대구에서 출마한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제가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유족신고와 실질적 보조금 지원등이 포함돼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공략했다.
■ 카지노육성 - 강 “감독 강화” vs 양 “관광 기여” vs 장 “내·외국인 정책 구분”
카지노 육성에 대해서는 후보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강 후보는 “현재 운영 중인 카지노 업체가 흑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이 부실한데 따른 누세(漏稅 )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제주지역 외국인 카지노는 관광에 기여한 측면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제주형 세수 확보 및 법과 제도를 정비한 뒤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카지노는 민감하기도 하고, 입장을 세우기가 어려워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현실적 기준으로 내국인·외국인 카지노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 기존 카지노를 복합리조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 양 “이해득실 따져야” vs 강·장 “반대”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간 입장차를 보였다.
양 후보는 “국제학교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제주지역 국제학교 미래를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과 공감대 필요하다. 이해 득실을 정확히 따져 실익이 있는 쪽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도 “국제학교는 국부(國富)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과실송금하게 되면 국부가 외국에 유출 된다”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공교육 체계 자체를 허무는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 1차산업 – 양 “재해 피해 보상” vs 장 “탁상 농정” vs 강 “6차 산업화 도모”
1차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양 후보는 “농수산물 가격과 농·어가 소득안정이 절실하다. 제주형 농산물가격 안정제도를 도입해 1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 “해상물류비를 지원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재해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개방 농정 때문에 1차산업이 위기”라며 “월동채소가 중국 어디에서 어느 만큼 수입 되는지 제주도정이 알려주지 않아 농민들은 모른다”고 탁상행정을 주장했다. 장 후보는 "양 후보의 대책은 나일론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후보는 “농민들이 뭐를 심을 수 있는지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농민들에게 객관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제주에서 1차산업은 15%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이라며 "FTA 등 세계적인 흐름은 어쩔 수 없는 만큼 1차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1차산업의 융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농정부서에서 농업 실패를 농민들 잘못으로 몰아가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전략과 1차산업의 6차 산업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 해군기지 갈등 해소 - 3명 후보 “사면복권 등 후속 조치 필요”
해군기지 준공과 주민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3명 후보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장 후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경우 모든 기능이 충족될 수 있을 때 준공식을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군기지만의 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사면복권에 나서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민항이 완전히 건설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식을 연 것에 대해 원희룡 도정에게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던 주민 등이 연행되고 , 벌금형을 받았다"면서 "주민들을 사면해야 하고, 제주도에서 벌금을 모두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주민들을 죄인 취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9년동안 갈등의 현주소였던 만큼 주민 치유와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후보는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이 이뤄지고, 사면복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크루즈항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관광허브항 조성을 위해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대책 – 양 “주택공급 확대” vs 장 “복합적 접근” vs 강 “정부정책 실패”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에는 3명 후보 모두 공감했지만 처방전을 달랐다.
양 후보는 “서민·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지역경제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투기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후보는 “주택은 실거주자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소규모 택지개발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주택공급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제주도 부동산 정책은 다층적·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가정책을 잘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낼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이에 따라 제주도까지 '부동산 폭탄'을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2~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라며 “분양상한가 적용 및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KCTV제주방송을 통해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10시 재방송된다.
또한 29일 오전 11시에는 제주시 을 선거구, 30일 오전 11시에는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토론회가 이어진다. kCTV제주방송은 생중계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