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30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손해배상)를 취하하지 않으면 통영함 등 방산비리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2000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도당의 제주지역 4·13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군사·안보 등 국방 전문가다. 2012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을 지냈다. 지난해 8월 정의당에 입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배정 받았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해군이 강정주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긴급하게 들었다"면서 "해군의 비리로 인해 국가안보와 국민 등에 끼친 손실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해군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법적논리는 해군이 강정마을에 청구한 것과 같은 적용 논리"라며 "해군은 당장 구상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해군은 민군복합항 건설공사가 14개월 가량 지연된 데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국민세금 손실 34억원을 발생시킨 원인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28일 서울중앙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제주도당은 "청년은 불행하고, 노인은 가난하며, 아이는 낳지 않고, 낮은 임금에도 일은 가장 오래하는 나라"라며 "지난 2012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는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당은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출범 10년이 지났지만 도민 삶의 질은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며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등 도민과는 무관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치솟는 집값 등으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당은 "도민들은 새로운 제주, 정의로운 제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향점으로 ▲갈등없고, 도민통합이 실현되는 제주 ▲지속가능하고, 생태친화적인 제주 ▲도민이 경제를 주도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제주 ▲안전하고, 행복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제주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제주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당은 4대 핵심 공약으로 ▲'신 제주특별법' 제정 ▲제2공항 전면 재검토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도지사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2020년까지 서민 중심의 임대주택 3만호 건설, 종합적 부동산정책 전담기구 신설을 내놓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보성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대 비례대표 후보, 김대원 부위원장, 이찬수 서귀포시 지역위원장, 고성효 농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