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제주 현안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1차산업 육성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했지만 감귤자조금 2000억원 조성 등에 대한 처방전은 사뭇 달랐다.
KCTV제주방송과 인터넷언론 5사(제이누리, 시사제주, 제주도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는 30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초청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 강지용 "감귤자조금 2000억원 조성 자신" - 위성곤 "지출한도 1% 무시 비현실적"
강 후보의 감귤자조금 2000억원 조성을 놓고 두 후보간 공방전은 치열했다..
위 후보는 "강 후보는 감귤자조금 20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연간 어느 규모로 조성할 겄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 후보는 "5년 내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강 후보는 "법안은 바꾸면 된다. 얼마든지 바꿀수 있다"고 맞대응했다.
위 후보는 "감귤자조금 2000억원 조성은 강 후보가 4년 전에 내놓은 공약이다.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를 해오셨을텐데 구쳊거이지 못해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강 후보는 "감귤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법안을 바꾸겠다. 실현 가능하다"고 받아쳤다.
■ 4·3희생자 재심사 - 위성곤·강지용 “배·보상과 명예회복 필요”
4·3 희생자 재심사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발 더 나아가 두 후보는 "국가적 차원의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후보는 “현 정부에서 4·3 희생자 재심사가 수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새누리당은 4·3을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라고 4·3을 정면 왜곡했던 인사가 비례대표 9번으로 배정받았는데 강 후보가 4·3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공략했다.
이에 강 후보는 "지금까지 4·3 완전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4·3에 대한 왜곡 및 편견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30 탄소없는 섬 - 강지용·위성곤 “속도 조절 필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2030 탄소 없는 섬'과 관련 두 후보 모두 '속도조절론'을 폈다.
위 후보는 “‘탄소없는 섬’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이 미흡하다”면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 2030년까지 만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위 후보는 “전력수급계획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등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전기차 보급, 스마트그리드 등을 통해 탄소없는 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전력수급계획, 전기자동차 보급 문제 등은 물론 도내 주유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일자리 문제 등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처방전은 달랐다.
강 후보는 “색달매립장과 성산매립장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른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쓰레기를 줄여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 후보는 “분리수거 활성화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공해 없이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위 후보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재활용 생활화 및 '제주환경자원센터’를 만들어 매립보다는 재생·순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지노산업 육성 - 위성곤·강지용 "신규 허가 반대”
외국계 자본의 카지노 진출 등에 대해 위 후보는 “현재 도내 운영 중인 8개 카지노도 많다”며 “도내 카지노 시설들이 산재돼 있는데 이들 카지노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생활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위 후보는 “현재 카지노업관리감독조례가 있지만 법적 근거를 만들어 철저하게 카지노업을 관리·감독 해야한다”며 “카지노가 건전한 오락도구가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 강지용 “송금 반대 인센티브 필요” vs 위성곤 “절대 반대”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에 대해서 두 후보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강 후보는 “교육투자는 이익을 보면 안된다”고 전제한 후 "후학, 인재양성을 해 국가에 이바지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과실송금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투자해서 학교와 교구들의 현대화를 위해 재투자가 이뤄져야한다”며 “과실송금은 막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허용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위 후보는 “과실송금은 교육을 영리화 수단으로 만든다”며 “교육시장에 시장원리가 도입돼 결국엔 학비가 인상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위 후보는 "공교육 피해 뿐 아니라 교육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국부 유출 방지차원에서 과실송금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해군기지 갈등 해소 - 위성곤·강지용 “사면복권·마을발전계획 등 후속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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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두 후보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위 후보는 “마을주민과 해군기지 반대자 600여명이 사법처리 됐는데 조속한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군에서 청구한 구상권 또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위 후보와 큰 견해차가 없다”며 “해군이 청구한 구상권은 철회돼야 한다. 강정주민들이 화합하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을발전계획 국비 지원을 놓고 후보자간 이견차를 노출했다.
위 후보는 "마을발전계획에 따른 사업비 1조2000억원 중 국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후보는 "60%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위 후보는 "2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마을발전계획을 빨리 추진한다면 도비로 충당해 조기 추진하자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는 KCTV제주방송을 통해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10시 재방송 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