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제주지역 후보들은 풍력자원 공유화·주민우선고용제 완전 부활 등은 ‘찬성’했지만 영리병원 도입 등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제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지난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보낸 ‘제주를 새롭게 바꿉시다 - 10대 분야 39개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1일 공개했다.

제주연대회의 정책 제안 질의에 대해 제주시 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제주시 을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 서귀포시 강지용 후보는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제주연대회의는 당초 담변기한은 3월 28일까지였지만 후보들의 일정 등을 감안해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답변서를 제출한 6명의 후보들은 제주연대회의의 정책제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이전이나 외국영리병원 제도 폐지 등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부상일 후보(제주시을, 새누리당)와 오수용 후보(제주시을, 국민의당)는 제주특별법 1조 목적 변경과 JDC 제주이전 및 설립 목적 변경에 대해 개정 보완과 자유도시라는 명칭 변경에 대해 도민여론 수렴을 이유로 유보의견을 밝혔다.

강창일 후보(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와 오영훈 후보(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는 JDC제주 이전 및 설립목적 변경에 대해 개발사업 재원 확보 문제를 들어 유보의견을 밝혔지만 부상일 후보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함을 밝히면 유보의견을 냈다.

장성철 후보(제주시 갑, 국민의당)는 일자리 부문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지원 체계와 연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유보의견을 밝혔다.

‘읍·면·동 자치조직권 확보 및 주민밀착형 행정구현’에 대해 후보들은 상반대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와 오수용 후보, 위성곤 후보(서귀포시)와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는 찬성했다.
 
국민의당 장성철, 오수용 후보는 기초자치권 부활과 관련하여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직선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읍면동 자치조직권 확보 및 주민밀착형 행정 구현에 대해 시장직선제를 비롯한 현재의 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보의견을 밝혔다.

외국영리병원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은 여야간 차이가 뚜렷했다.

제주시 갑 강창일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장성철 후보(국민의당), 제주시 을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오수용 후보(국민의당),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부상일 후보(제주시 을, 새누리당)는 제주특별법의 근거를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부 후보는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재정비를 이유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는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 폐지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제주연대회의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3명 후보들에게 오는 5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제주연대회의는 후보자 답변 내용을 18개 참여단체와 회원들과 공유하고, 총선 이후에도 당선 후보들에게 답변 내용에 대한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 제주연대회의 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별 답변 내용. (찬성 ○/ 반대 ×/ 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