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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주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제주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양치석·부상일 후보를 비판했다.

 

도당은 "양치석·부상일 후보의 입을 통해 발표된 영리병원 찬성 목소리는 새누리당 당론"이라며 "지난해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70%가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했음에도 불구, 자본의 편에서 도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당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영리병원 설치가 가능해졌다"며 "이후 새누리당 정권에서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제주도를 자본의 시험장으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제주도에 2017년 개원 예정인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이라며 "녹지병원은 정부의 일관된 의료서비스 시장영리화 정책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도당은 "정부는 이를 위해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등 관련법 개정과 행정 조치들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20대 국회 2호 폐지법안으로 '의료민영화 관련법'을 제안했었다"며 "제주도에서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차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은 의료공공성 및 사회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돼야 국민의 삶이 더욱 안정될 수 있다"며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 공급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상은 12%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노동당은 공공병상 비율을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이상은 85%로 끌어 올리는 등 국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시켜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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