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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제주공약 들여다보니 … 제2공항·지방자치 등 현안 해법 큰 시각차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공약은 선거의 꽃이다. 공약의 중요성을 함축한 말이다.

 

4·13총선 공간에서 각 정당은 20대 국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지역구 출마 후보에 대한 측면 지원 외에 비례대표 49석을 놓고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적인 측면도 있다.

 

반면 유권자 입장에선 지역공약을 비교·평가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실천 가능 공약을 제시한 정당을 선택하는 가늠자다. 

 

지역공약에 대한 유권자 선택은 결과에 따라서는  ‘참 좋은 정책’이어야 표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음을 정당에 송출하는 ‘민의 창구’ 로 작용한다. 경고음은 무책임 공약에 대한 정당과 후보에 대한 심판이다.

 

특히 유권자들이 지역구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거나 자신의 선호하는 후보를 찍지만, 비례대표는 제3당에 투표하는 ‘'교차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어 지역공약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외에 원외정당인 노동당도 제주공약을 제시했다.

 

제2공항 건설 등 일부 공약을 놓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정의당 및 노동당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제2공항과 관련, 새누리는 2025년 완공 목표를 2023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고 공약했고, 더민주는 지역주민과 상생을 전제한 추진을 약속했다. 반면 정의당과 노동당은 전면 재검토를 내놓았다.

 

4·3 관련 공약으로 새누리는 4·3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등 4·3 조속 해결, 더민주는 평화공원 4단계 사업 추진 등 4·3 해결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 노동당은 4·3정신 계승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을 약속했다.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 더민주는 주민참여제도의 개방성 확대를 내놓은 반면 정의당은 자치권 확대 및 도민복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신(新) 제주특별법’ 제정을, 노동당은 국제평화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해선 진보정당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함께 도지사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고, 노동당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더불어 읍면동 자치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4개 정당 중앙당의 제주지역 공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제주지역 공약.

 

▲제2공항 조기 완공(2025-2013년) 및 지역주민 특별대책 강구
▲제주관광 차세대 도약기반 조성
▲제주 뿌리산업인 1차산업 경쟁력 기반 확충
▲청정 제주를 위한 에코창조산업 육성
▲4.3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등 4·3 조속 해결.

 

■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공약.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제2공항 추진
▲평화공원 4단계 사업 추진 등 4·3 해결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
▲감귤산업 고품질화 추진,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제도 개방성 확대, 도민주도 제주 발전 추진 등 도민 삶의 질 향상
▲집 걱정 없는 제주, 도민 주거복지 실현.

 

■ 정의당 제주지역 공약.

 

▲제2공항 전면 재검토 - 주민참여 보장 갈등영향분석 실시
▲제주자치권 확대 및 도민복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신 제주특별법' 제정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도지사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2020년 서민 중심 임대주택 3만호 건설,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전담기구 신설.

 

■ 노동당 제주지역 공약.

 

▲국제평화도시 특별법 제정
▲기초자치제 부활 및 읍면동 자치권 강화
▲영리병원 철폐와 공공의료 강화
▲제주해군기지 해상평화공원으로 전환
▲제2공항과 신항만 개발 전면 재검토
▲생태적 소농보호 육성과 농업정책 대전환
▲4·3정신 계승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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