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이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후보 뿐 아니라 각 정당도 유권자의 표심 향배에 촉각을 곧추세우고 있다. 선거 중반 재산 누락 신고 등 ‘돌출’ 변수로 정책선거 실종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정책선거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다. 후보 도덕성 등 자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이다. 후보들은 지역구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고, 각 정당 제주도당은 제주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고정표밭을 넘어 새로운 표밭 일구기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정의당과 노동당 및 녹색당은 ‘정책선거’를 표방하며 정당투표에서의 지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각 정당 제주도당 차원의 제주 공약을 돌아본다. <편집자 주>
■ 새누리당 “집권 여당-여당 후보–여당 도지사 연계 제주 변화와 혁신 도모”
새누리당은 야당 현역의원들이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해 지역 현안들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제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완 위원장은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제2공항이 추진되고 있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원희룡 도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야당 후보가 국회에 진출해 집권여당-새누리당 도지사와 함께 변화와 혁신의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도당은 ‘세계 속 명품 관광도시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큰 틀 속에 ▲제2공항 조기 건설(2025→2023년)과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적 보상 외에 특별대책 강구를 앞세웠다.
이밖에 ▲제주관광 차세대 도약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신항 개발과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항공노선 확보 및 기반 투자 확대 ▲제주 뿌리산업인 1차 산업 경쟁력 기반 확충 ▲청정 제주를 위한 에코창조산업육성-신재생에너지 100% 보급기반 조성 및 BT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제주4·3의 조속한 해결-4·3 희생자 유족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4·3특별법 일부 개정을 공약했다.
■ 더불어민주당 “4·3흔들기 등 격변의 제주 … 역량 있는 후보 새로운 발전 주도”
특히 4·3희생자 재심사 등 ‘4·3흔들기’에 맞서 4·3을 지키고, 도민이 원하는 제주 발전을 위해서는 ‘12년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역량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후보는 “제주는 지금 격변의 시기이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도의회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역량을 검증 받은 후보여야 제주의 새로운 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제주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을 위한 제주 산업 경쟁력 강화 ▲‘더불어 잘 사는 제주 공동체’ 조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 확대 ▲청정 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 미래 가치 육성 ▲주택 등 부동산 안정 대책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 ▲교육복지 업그레이드 ▲청년수당 등 청년 미래 준비 지원 ▲이주민 등 신(新)제주인 지원 ▲서귀포 감귤산업복합단지 조성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 재점검을 제시했다.
■ 국민의당 “편 가르기·줄 세우기 등 구태정치 청산 새로운 미래 전진 지름길”
이들은 제주가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구태정치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구태정치 청산’ 출정 선언문을 통해 민선자치 20년 동안 도민 삶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 원인으로 공직사회와 도민사회의 편 가르기, 줄 세우기, 패권 정치를 꼽았다.
이번 총선을 ‘새누리 8년 제주홀대’와 ‘더민주 12년 무능’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한 이들은 핵심 공약으로 '시장직선제'를 앞세웠다.
이밖에 ▲일자리 ▲여성 ▲사회복지 등 3대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일자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공기업이 직원 채용 때 제주도내 지방대학 출신자를 최소 50%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는 쿼터제 도입과 청년고용기금 확충을 통한 도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취업 준비 지원을 약속했다
여성 분야는 스토킹 등 여성폭력 관련법 개정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실현 등을, 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70세 이상 노인 버스 무료 탑승 등을 제시했다
■ 정의당 “제주도민 삶 총체적 난국 … 작지만 강한 정당, 민생제일 선명 야당 선택해야”
도당은 국제자유도시 출범 10년이 지난 현재 제주도의 현주소를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했다. 도당은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등 도민과는 무관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치솟는 집값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주도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당은 박근혜 정부에도 날을 세우고 있다. 도당은 “청년은 불행하고, 노인은 가난하며, 아이는 낳지 않고, 낮은 임금에도 일은 가장 오래하는 나라"라며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는 공약(空約)이 됐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도민들은 새로운 제주, 정의로운 제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향점으로 ▲갈등 없고, 도민통합이 실현되는 제주 ▲지속가능하고, 생태친화적인 제주 ▲도민이 경제를 주도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제주 ▲안전하고, 행복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제주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제주를 제시했다.
도당은 4대 핵심 공약으로 ▲'신 제주특별법' 제정 ▲제2공항 전면 재검토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도지사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2020년까지 서민 중심의 임대주택 3만호 건설, 종합적 부동산정책 전담기구 신설을 내놓았다.
■ 노동당 “기득권 거대 정당에 실망 … 기본소득법 제정 등 희망 주는 정치 실현”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모든 국민에 월 30만원 지급)을 통해 국민소득이 보장될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돼야 국민 삶이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 된다는 주장이다.
도당은 “도민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고, 전망도 밝지 않은데 기득권 거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면서 “노동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과 대안으로 총선에 임하고 있다”며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도당은 ‘도민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겠다’며 ▲국제평화도시특별법 제정 ▲기초자치제 부활 ▲영리병원 철폐 및 공공의료 강화 ▲제주해군기지 시설 폐기 및 해상평화공원 조성 ▲제2공항 및 제2크루즈항(제주신항) 건설 전면 재검토 ▲한·미, 한·중 FTA 폐기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중단 ▲책임자 처벌 및 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등 4·3특별법 전면 개정 등 7대 정책을 제시했다.
■ 녹색당 “생명·평화 실현된 제주 조성 … 녹색 가치 통한 새로운 전환 추진”
도당은 중앙당의 공약과 함께 녹색 가치를 통해 제주와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강조하며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일찌감치 제주공약을 발표한 도당은 제주에서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당시 도당은 현행 제주특별법은 개발 편의를 위한 특별법이 되고 있고, 그 결과 공유재가 파괴되거나 사적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대안으로 공유재에서 발생하는 재원의 도민 배당을 제안했다.
도당은 녹색 제주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제2공항 전면 재검토 ▲제주특별법 폐지 및 주민자치와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한 제주환경보전법 제정 ▲공유재에서 발생한 이익의 도민배당 실시 등을 주요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