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무력화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인 만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의회는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계수조정하면서 2개월분 예산 76억원(연 458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나머지 10개월분 382억원에 대해 제주도가 선 집행하고, 원희룡 지사께서 후 정산 과정에서 교육청을 압박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고민은 덜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원 지사는 21일 도정질문에서 박 의원의 질의에 "후 정산이라고 밝힌 것은 중앙정부와의 소모적 마찰.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믿어 달라"며 "(후 정산을 놓고) 교육청과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박 의원의 물음에 이 교육감은 "학부모 등 도민들이 당분간 고민을 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극히 드물어 예외적으로 보는데"라며 이 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이 교육감은 "제주특별법 제정 후 감사원 감사는 없었고,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는 있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는 무슨 내용이었느냐. 감사 결과는 나왔느냐"면서 "이는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무력화 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예산 전반에 대해 감사했다"면서 "재정난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돈이 있으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를 감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만큼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답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