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오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교육대책TF차원의 기자회견을 열고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오 의원은 "교육부 조사에서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평균 24만4000원,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평균 35만5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사교육 유발 원인으로 ‘취업 등에서 출신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도 가장 큰 원인으로 학벌주의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사교육 문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학벌에 따른 신분제 등 고질적 병폐가 타파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는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은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응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 대학원진학,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에 사용되는 응시원서에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삭제하고, 고용과 교육 전반의 과정에서 학력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 학벌주의가 사라지고,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청년, 청소년들이 더 이상 ‘헬조선’을 외치지 않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정부·여당도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사교육대책TF 단장도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고질적 학벌주의 병폐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4명의 의원이 참여해 사교육대책TF를 운영해 왔다”며 설명했다.
사교육대책TF에는 노웅래 단장과 오영훈 간사,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김해영, 박경미, 소병훈, 신동근, 어기구, 이원욱, 조승래, 표창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