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제 페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최근 제주가 외국인들의 범죄의 온상으로 변해가자 아예 뿌리부터 뽑겠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정종섭(대구 동구 갑)의원은 ‘제주 무사증제’를 도마에 올렸다.
정 의원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이 천주교 신자를 살해한 사건’ 등 외국인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끊이지 않는 외국인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2002년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지만, 외국인 강력 범죄와 불법체류자 증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무단 이탈한 불법 체류자는 지난해 기준 4353명으로 최근 5년간 15배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 및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는 무사증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무사증제를 당장 하루 아침에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우선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성당 피습 사건 이후 외국인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무사증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중 거부되는 자들이 3배 정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 뿐만 아니라 제주지방경찰청에 외사과를 신설하고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인력을 늘리는 등 무사증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사증제 폐지' 여론은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이 성당에 난입, 여성신도를 살해한 사건이 불거지자 시민단체와 정당,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창 불거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