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는 29일 KBS 열린음악회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감사위는 “제주시의 사업 추진 과정이 엉망”이라며 제주도에 기관장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KBS 열린음악회는 지난달 11일 쓰레기 줄이기 선포식과 함께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렸다. 제주시는 열린음악회 유치를 위해 지난달 4일 KBS와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대형 행사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했음에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 이에 대한 예산 편성도 ‘제멋대로’였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단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원가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제주시장이 제주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점과 사업비가 2억원 이상임에도 원가 심사를 거친 후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났다.

지난 9월 고경실 제주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문화예술을 연개한 열린음악회 행사개최를 지시했다.

이에 제주시는 같은달 26일 제주도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심사의뢰서를 제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10월 21일 추가 경정예산 요구시 당초 승인받았던 내용과는 다르게 ‘행사운영비’로 요구했다.

제주시는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예산에 반영될 경우, KBS측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했던 것이다.

제주시가 제주도로 부터 승인받은 2016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자 사업 예산 산출내역에는 행사운영비 5억5000만원, 홍보사업 6억5000만원 기타 8500만원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추가 경정예산을 요구할 때는 대형음악 프로그램 유치 및 연예인 출연료 4억, 행사장 무대 및 시설비 1억7500만원,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동참 출범비 1억2500만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당초의 예산 산출내역과 다르게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했다.

도 감사위는 “제주시가 당초 제주도로 부터 받았던 승인 내용과 다르게 KBS에서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사유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원가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시는 KBS로부터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받지 않은 채 협찬금 6억5000만원을 지출했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때 2배 이상을 지급했음에도 총괄 부서장은 집행내역에 기재된 용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도 감사위는 “제주도지사는 대형 음악 행사를 추진하며 부적정한 방법으로 추진, 예산을 낭비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제주시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