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잠룡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지방분권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4일 제주를 찾은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수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조직편성권 등의 권한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앙이 틀어쥐고 있는 검찰권과 경찰권의 일부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이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처럼) 입법권과 예산에 대한 사실상의 편성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통령제는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 주도의 입법과 위임 입법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이야 말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손 봐야할 때”라면서 “지방자치입법권과 재정권, 검사장 직선제 등을 부여해 국민의 삶이 중앙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권 도전은)제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답을 확실히 다듬고 입장을 밝히겠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강정마을·제2공항·제주4·3 등 제주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강정마을 문제에 대해 “강정 주민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행사는 결국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뜻이 된다”며 “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주는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며 “미래 먹거리 준비라는 큰 틀에서 볼때 제2공항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행정편의적 설명과 주민동의 생략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투명한 절차를 밟아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3문제에 대해 “제주 4·3은 그동안 잊혀지기를 강요당한 아픈 역사”라며 “4·3흔들기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파적 입장에서 위패 문제 등을 제기할 순 있겠지만 국가가 이를 되돌릴 순 없다고 본다”며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해 우리 당에서 마지막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