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다른 도지사 예비후보들의 카지노 관련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제주도 카지노 산업에 형식적인 규제와 감독을 넘어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4일 ‘제주 카지노 관련 특별논평’을 내고 “카지노보다는 도민의 생활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카지노 수를 줄이고 관련 세금을 높이는 등 기존의 형식적인 규제, 감독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도에는 8개의 카지노가 있지만 랜딩카지노가 이전을 하면서 면적을 7배 가까이 늘려 카지노의 전체 면적은 더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제주도에 카지노가 8개나 들어난 것은 일본인의 성매매 연계 관광을 국가가 묵인하고 권장했던 부정한 역사와 관련돼 있다”며 “특히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던 1990년과 1991년에 무려 5개의 카지노가 만들어졌다. 합법적 도박으로 제주도를 국제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잘못된 전략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지노의 적자를 메우려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세금수입을 늘리려는 제주도정의 관심이 지금도 카지노 산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원희룡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지사는 도지사 당선 이후 카지노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카지노와 공무원의 비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또 제주도는 2016년 기준 인구 1만명당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곳이 됐다. 서울보다 37건이나 더 많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특히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외국인 범죄가 2014년 333건에서 2016년 648건으로 두 배가 늘어났다. 제주도 카지노의 지방세 부담률이 10%가 안되니 200억원도 안되는 세금 때문에 온갖 강력범죄를 제주도에 방치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양적 관광의 폐해가 증명된 만큼 이제 카지노 산업도 제대로 된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어 다른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발표한 카지노 정책을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방훈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토론회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복지재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무부지사까지 지낸 사람의 현실감각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장성철 바른미래당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카지노 공기업화도 카지노산업 자체를 문제삼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제주도 산하 공기업들의 현황을 볼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예비후보는 상업의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애매할 뿐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카지노 사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감독 권한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근본적으로 카지노 산업은 외국 관광객에게 종속된 경제구조를 강화시킨다”며 “람정이 카지노 허가를 빌미로 제주도를 협박했듯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산업에 대한 형식적인 규제와 감독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점진적으로 카지노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관리지역으로 카지노를 집중시키고 영업준칙을 어길 시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 현재 10%에 불과한 담세율을 높여 25~30% 정도의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