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는 김태엽 서귀포시장의 임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최적임자라는 확신이 들어 임명했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김태엽 시장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45분경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 정문 앞에서 만취한 채로 자신의 집까지 약 150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정자는 그 과정에서 도로 옆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김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0.101%였다.

검찰은 지난 4월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김태엽 시장이 내정됐을때부터 도내 사회 곳곳에서 김 시장 내정 철회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욱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더해지면서 그 결과 결국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됐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이달 1일 김태엽 시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원 지사는 먼저 제주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에 대해 “다른 시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김 시장에 대해서는 비서실장과 서귀포시 부시장 등으로 다년간의 경험도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적임자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경중의 문제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장점이 단점을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비례관계와 이를 만회하겠다는 본인의 각오 등이 있다면 이는 인사철학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무리 술을 마셨더라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판단력을 잃지 말아야 했고 그런 점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면서도 “도민들에게 일을 통해 더 낮은 자세, 섬기는 자세로 이를 만회하겠다는 각오를 가진다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용서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 지사의 이 발언은 제주도가 내세우고 있는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는 결이 달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분위기에 맞춰 공직사회에서 적발시 강력한 페널티 부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 도정 출범 이후 11명이 음주운전 이후 승진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제주도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달 19일 음주운전자 승진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도는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말소되기 전까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감점 평가를 하고 있다”며 “특히 5급 승진임용시에도 감점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14일 원 지사는 무관용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경중의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음주운전이라도 그 내용과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만회하겠다는 각오를 가진다면 도민들의 용서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 발언은 사실상 관용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 제주도의 그간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이번 발언으로 공직사회에 “최적임자라면 음주운전도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