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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 그대로 노출 ... 시 "엄중조사 문책"

 

서귀포시민 6만8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해 실수를 인정,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면서 고지서에 표시된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중 뒤 일곱자리를 그대로 기재한 채 발송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로 고지서에 생년월일 6자리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 뒤 7자리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채 고지서가 발급됐다.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우체국에 위탁해 제작을 한다. 위탁을 받은 우체국도 직접 고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작업체를 선정해 고지서를 제작한다.

 

제작된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각 납세자에게 발송된다. 고지서가 제작되면 행정당국과 우체국이 검수과정을 거치지만 이번에는 검수과정을 거쳤음에도 주민번호 전체가 노출된 채 고지서의 발송이 이뤄졌다.

 

이번 주민세의 부과건수는 모두 7만6000여건이다. 이 중 법인 등을 제외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 주민세는 6만8000여건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해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사과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귀포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발송됨을 알려드리게 된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내부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 및 개선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수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관련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경위를 조사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서귀포시민 한분 한분 찾아가서 사과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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