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 장관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따른 비판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의 여론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책을 부정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노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것에 대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김포~제주 노선은 세계적으로 운행량이 가장 많은 노선이다. 현재 수요가 주춤하지만 훗날 수요를 받아들이려면 현 상태로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이번 노 장관의 발언은 환경부 반려결정이 나온 후 국토부의 첫 공식입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노 장관의 발언은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향한 신뢰를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말”이라면서 “국토부는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한 계획은 없고,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공항의 신규개발과 국내 근거리 항공노선의 증대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맞는 계획이 아니”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제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목표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도 내놨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등은 국제선 운항 제한으로 제주 기점 국내선 공급에 집중했다”면서 “가격 경쟁의 심화로 인해 항공객 수요는 늘어났지만 적자폭도 늘어났다. 국토부의 직무유기와 항공사들의 경쟁에 희생양은 제주도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노 장관이 걱정하는 것은 도민의 삶도, 제주의 환경도 아닌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뒤에 숨어 있는 항공사들의 과당경쟁과 출혈이윤 보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난개발로 얼룩진 지난 30년간 제주의 환경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면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완한다는 국토부는 지난 시기 항공수요 촉진 정책으로 인해 망가진 제주의 환경과 도민의 삶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즉시 당·정 협의를 개최해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제이누리=박지희 기자]
